디지털타임스

 


[사설] `불법` IP공유기 문제 잘 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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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IP공유기를 이용해 메가패스 초고속인터넷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용자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IP공유기를 이용해 메가패스를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하면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KT는 최근 팝업창 공지로 불법 공유자의 정상 가입을 유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IP공유기에 많은 대수의 PC를 연결해 사용하는 `악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공지했으며, 점차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KT는 이들에게 추가단말 서비스를 따르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불법 공유 회선에 대한 차단 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650여만명에 달하는 메가패스 가입자 가운데 IP공유기를 쓰는 이용자는 최소 30여만명에서 많게는 8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상당수가 불법 공유 이용자이며,특히 소규모 숙박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소호 사업자들이 불법 공유기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KT측 설명이다.

현행 초고속인터넷 관련 약관상 IP공유기를 이용해 두 대의 PC를 물려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하지만 세 대 이상의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KT가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번 조치로 가입자와 분쟁 또는 가입자 이탈사태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KT가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얼마나 고심했을지 잘 알 수 있다. 또 불법 이용자가 더 양산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도 이해된다.

하지만 국내에 IP공유기를 이용한 불법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이처럼 급증한 데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이를 방치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제재조치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KT는 제재 조치 이전에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열흘 동안 팝업공지를 충실히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KT가 지난 5월부터 `악성'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지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여름 휴가철에 시행함으로써 네티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만 하다. 통신위원회가 충분한 사용자 공지가 안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불법 IP공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지를 통해 추가 단말 사용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세 대 이상의 PC를 IP공유기로 연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KT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경쟁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