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행위ㆍ방조자 모두 처벌' 법 개정 추진
'로그정보 공개'도 검토…광고주 구제 초점


인터넷 검색광고 부정클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클릭 행위자와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신설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망법에 처벌 조항 신설 추진=본지가 23일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정클릭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부정클릭 행위 및 방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부정클릭 행위자 또는 이를 방조해 이득을 취한 사업자는 형법상 컴퓨터사용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마다 형법으로 부정클릭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이견이 있고,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도 사건 발생 후 형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광고주)를 구제해야 하는 현행법 구조 상 광고주가 신속하고 저렴한 구제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부정클릭 행위에 대한 행정감독 제도를 신설, 정부가 부정클릭 행위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또는 광고사업자(야후, 구글 등 검색광고 사업자)가 광고수입금을 분배하기 때문에 부정클릭을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부당 과금행위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로그정보 공개'도 신중 검토=이와 함께 정통부는 부정클릭으로 인한 과금 의혹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로그정보 공개'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된 로그정보를 독립성과 비밀보호가 보장되는 기구에 제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광고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사업자들은 그러나 `로그정보 공개'는 해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통신비밀보호법상 로그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또 광고업체와 광고주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광고주가 소액 광고주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신속, 저렴한 구제를 받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광고 관련 전문인력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진흥원 업무에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만을 신설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나 감사원법 등을 통해 감독이 용이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광고사업자 측은 "부정클릭은 형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버추어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건전한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부정클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화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개정안이 공개되면 그때 가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는 8900여억원로 이 중 검색광고의 비중은 절반을 넘어선 4900억원이며, 이는 2002년(500억원) 대비 무려 878% 증가한 것이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