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 언론사 뉴스DB 삭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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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기사 저장기간 7일' 조건 요구
포털측 "개별사와 계약 진행할것" 반발



포털뉴스의 데이터베이스(DB) 삭제를 놓고 계약이 만료된 언론사와 포털간의 개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개별 신문사들이 포털에 뉴스공급과 관련, 저장기간을 명시하는 새로운 조건을 요구할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저작권법상 정당한 권리지만, 뉴스가 주요 콘텐츠인 포털업계는 사전에 회원사끼리 특정 조건으로 하자고 협의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담합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온신협의 입장〓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협회에 소속된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받은 네이버 등 6개 포털에 기사 저장기간을 7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이용규칙'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포털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온신협 요구사항은 △7일 지난 뉴스는 포털 DB에서 삭제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네티즌의 무단 복제와 배포를 막으며 △포털 편집 등을 통한 뉴스 콘텐츠 원본 변형을 금지하는 것이다.

온신협에 소속된 언론사는 조선닷컴ㆍ동아닷컴ㆍ매경인터넷ㆍ한경닷컴 등 일간지 11개사로 오프라인 기반의 인터넷 신문사다. 온신협 측은 포털이 무반응으로 일관할 경우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신협 이병욱 사무국장은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협회 소속 언론사의 개별 계약시 요구조건을 내거는 것은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들었다"며 "오히려 포털이 회원사 중 한 군데 신문사의 계약가격을 조정하거나 배제한다면 그게 오히려 담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포털사의 대응〓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엠파스, 파란 등 6개 포털은 온신협의 요청에 대해 개별사와의 계약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휘영 NHN 사장은 "검색에서 뉴스를 빼면 그것을 검색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언론사와의 계약은 개별계약으로 진행될 것이며, 중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물론 포함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와는 별도로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디지털화 돼 있지 않은 언론사들의 과거 기사에 대해, 네이버가 디지털화 비용을 담당하는 대신 해당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5년간 이용권리 및 판권을 갖는 내용을 제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온신협의 `7일 저장기간'을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했다. 최정훈 다음 미디어본부장은 "아직 개별 언론사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개별 협상시 7일 저장기간 수용을 요구할 경우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최 본부장은 또 "중간에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계약해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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