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물 게시ㆍ복사하면 처벌

명예훼손 내용 퍼나르기도 규제
'타인 몰래 촬영' 사생활 침해로


UCC 이용자의 책임을 한층 강조한 정보통신부의 UCC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를 UCC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경우, 불건전한 UCC게시 및 복사 행위 등은 법률적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UCC가 △저작권 보호 △명예훼손 방지 △사생활 보호 △음란물 금지 등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했다.



◇명예훼손 내용 퍼나르기도 처벌=이번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UCC게시 서비스 사업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방조죄 책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UCC서비스 사업자 뿐 아니라 음란물 게시자나 수정요청이 된 UCC게시물을 확인하지 않고 퍼나르기 한 사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고, `사실'을 명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음란물을 단순히 링크한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게시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부분은 `최소공약수'만 담아=이밖에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도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규정했다. 반면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은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UCC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통부 UCC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반에 참여했던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미디어 영역에서는 전문직에 요구되는 윤리강령이 발달돼 있어 UCC의 미디어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 일반 네티즌에게 강도 높은 미디어 직업윤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고민이었다"고 털어놓고, "마치 인터넷문화를 이용자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 인터넷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메뉴얼이나 서비스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책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업계에서 유일하게 토론자로 참석한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성진 실장은 "UCC가이드라인이 시기적절하게 나왔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단, 저작권 부분에서 전국민이 창작자가 되는 상황을 참작하지 않고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영리목적이 아닐 경우 2차적 저작물로 UCC를 편집할 때 퍼블릭 도메인(저작권이 완료된 공공소유물)의 형태로 UCC 창작의 소재로 공공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의 이번 UCC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작권 부분은 `최소공약수'만 담았다는 게 정통부 입장으로, 이달 말 문화관광부가 UCC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