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ㆍ인재양성까지 아낌없이 지원
중국 - 국산품 우대정책 펼쳐
인도 - 소득세 감세 인센티브
이스라엘 - 조건부 환수제 시행
미ㆍ캐나다 공동기금조성 협력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규모는 약 700조원 규모로, 휴대폰 시장의 10배가 넘고,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친 반도체 시장보다도 4배 이상 크다. SW산업은 또 주요 제품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30%를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큰 고용창출효과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 정부 차원에서 SW산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의 SW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해 한국의 SW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세계 SW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은 국방ㆍ의료 등 민간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 프로젝트에 연방기금을 투자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기초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미 국방부 연구기관인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유기분자구조 분석시스템인 DENDRAL을 비롯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인터넷 프로토콜, 위성측위시스템(GPS) 등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냈다.
중국은 2002년 SW산업 육성 행동강령을 선포한데 이어 첨단산업 5개년 발전전략 중 20개 중점 추진항목에 SW를 포함시켰다. 최근까지 20개 대형 SW기업과 SW 전문가 80만명 육성, 100개 SW 브랜드 개발 등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또 자국내 SW시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요견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대체에 초점을 맞춘 국산품 우선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는 IT 및 SW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발전대책반(NTFIT)을 구성해 SW 중심의 IT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SW 수출액 500억달러를 목표로 수립했다.
수입관세ㆍ소득세 등 조세에 대한 감세 인센티브, STP(Software Technology Park)와 같은 SW기술 집적단지 조성, 품질인증(CMM) 획득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인도의 대표적인 SW 육성 지원정책이다. STP에는 6000개 이상의 SW 수출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 전체 SW 수출액의 73%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인도수출입은행은 SW 수출업체의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을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양성, `두뇌유출 억제 프로그램'을 통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유치,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산학협력과 기업간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략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SW PAT(Programmes of Advanced Technologies)와 유럽연합 중심의 유레카(EUREKA) 등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유레카는 1985년부터 시작된 EU 중심의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EU 소속 15개 회원국을 포함해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SW산업의 개발지원 및 수출상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업 연구개발 촉진법을 제정,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성공조건부 환수제도(Success-contingent Roll-back) 원칙을 적용해 민간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성공하면 국가는 기술료라는 형식으로 연간 제품 판매액의 3~5%를 상환 받는다.
또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 상대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해 두 나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 국간 연구개발 협력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SW산업에 특화되기보다는 산업일반에 대한 지원정책을 SW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팀 캐나다 인터내셔널 미션'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280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에 외국시장의 기업 리더, 고위 정부 관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해외진출 지원 파트너십으로 캐나다 총리, 국제무역부 장관 등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는 10년 내 중남미 SW 산업 주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SW산업 육성 프로그램(PROSOFT) 수립해 2013년까지 연간 50억불의 SW 생산을 비롯해 전문가 양성, 전자서명제 도입 등 장기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SW산업 관련 정책 중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이 SW 종속성 탈피와 자국 SW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개SW 활성화 정책이다.
독일은 내무부 산하에 전자정부 관련 조정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기관(KBSt)을 설치, 공공부문의 공개SW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기술부가 공개SW 개발자와 사용자를 연계시키는 프로젝트와 공개SW 개발지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행정기관들의 상호 호환적인 IT 운용체제를 확립하고 공개SW의 이용 장려를 위한 기관(AICTA)을 설립했으며, 공공부문 공개SW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SW 구매시 공개SW를 고려해야 하고, 상용SW의 종속성을 피해야 하며, 구매하는 SW의 소스코드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는 공개SW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국가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서 SW를 조달하는 경우, 리눅스 관련 제품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보산업부가 리눅스를 중점사업 분야로 선정하고 산하기관(CCIDNET 인베스트먼트)을 통해 리눅스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중국 - 국산품 우대정책 펼쳐
인도 - 소득세 감세 인센티브
이스라엘 - 조건부 환수제 시행
미ㆍ캐나다 공동기금조성 협력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규모는 약 700조원 규모로, 휴대폰 시장의 10배가 넘고,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친 반도체 시장보다도 4배 이상 크다. SW산업은 또 주요 제품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30%를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큰 고용창출효과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 정부 차원에서 SW산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의 SW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해 한국의 SW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세계 SW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은 국방ㆍ의료 등 민간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 프로젝트에 연방기금을 투자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기초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미 국방부 연구기관인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유기분자구조 분석시스템인 DENDRAL을 비롯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인터넷 프로토콜, 위성측위시스템(GPS) 등의 성공모델을 만들어냈다.
중국은 2002년 SW산업 육성 행동강령을 선포한데 이어 첨단산업 5개년 발전전략 중 20개 중점 추진항목에 SW를 포함시켰다. 최근까지 20개 대형 SW기업과 SW 전문가 80만명 육성, 100개 SW 브랜드 개발 등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또 자국내 SW시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요견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대체에 초점을 맞춘 국산품 우선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는 IT 및 SW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발전대책반(NTFIT)을 구성해 SW 중심의 IT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SW 수출액 500억달러를 목표로 수립했다.
수입관세ㆍ소득세 등 조세에 대한 감세 인센티브, STP(Software Technology Park)와 같은 SW기술 집적단지 조성, 품질인증(CMM) 획득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인도의 대표적인 SW 육성 지원정책이다. STP에는 6000개 이상의 SW 수출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 전체 SW 수출액의 73%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인도수출입은행은 SW 수출업체의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프로젝트 비용을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양성, `두뇌유출 억제 프로그램'을 통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유치,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산학협력과 기업간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략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SW PAT(Programmes of Advanced Technologies)와 유럽연합 중심의 유레카(EUREKA) 등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유레카는 1985년부터 시작된 EU 중심의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EU 소속 15개 회원국을 포함해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SW산업의 개발지원 및 수출상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업 연구개발 촉진법을 제정,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성공조건부 환수제도(Success-contingent Roll-back) 원칙을 적용해 민간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성공하면 국가는 기술료라는 형식으로 연간 제품 판매액의 3~5%를 상환 받는다.
또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 상대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해 두 나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 국간 연구개발 협력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SW산업에 특화되기보다는 산업일반에 대한 지원정책을 SW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팀 캐나다 인터내셔널 미션'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280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에 외국시장의 기업 리더, 고위 정부 관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해외진출 지원 파트너십으로 캐나다 총리, 국제무역부 장관 등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는 10년 내 중남미 SW 산업 주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SW산업 육성 프로그램(PROSOFT) 수립해 2013년까지 연간 50억불의 SW 생산을 비롯해 전문가 양성, 전자서명제 도입 등 장기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SW산업 관련 정책 중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이 SW 종속성 탈피와 자국 SW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개SW 활성화 정책이다.
독일은 내무부 산하에 전자정부 관련 조정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기관(KBSt)을 설치, 공공부문의 공개SW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기술부가 공개SW 개발자와 사용자를 연계시키는 프로젝트와 공개SW 개발지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행정기관들의 상호 호환적인 IT 운용체제를 확립하고 공개SW의 이용 장려를 위한 기관(AICTA)을 설립했으며, 공공부문 공개SW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SW 구매시 공개SW를 고려해야 하고, 상용SW의 종속성을 피해야 하며, 구매하는 SW의 소스코드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는 공개SW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국가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서 SW를 조달하는 경우, 리눅스 관련 제품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으며, 정보산업부가 리눅스를 중점사업 분야로 선정하고 산하기관(CCIDNET 인베스트먼트)을 통해 리눅스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