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항소 이어 NHNㆍSK컴즈ㆍ야후도 준비중


최근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포털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항소 방침을 밝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인터넷 포털업계에 따르면, 다음(대표 석종훈)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NHN과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는 판결문을 받은 지 2주안에 항소결정을 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항소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각 포털의 개별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기협을 통한 공동 대응보다는 각 포털사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포털 측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 여타 포털과 달리 신고인으로부터 정정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김철균 부사장은 "2000만원 가량 인지세가 들어간 이번 소송에서 1600만원 원고 승소판정이 나왔다"며 "원고 측이 변호사세도 건지지 못한 이번 판결은 포털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판례 차원에서 항소했다"고 말했다. 주요 포털들은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포털사이트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댓글ㆍ게시판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업계는 속단하기 이르나 뉴스 게시판, 댓글 등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악성 댓글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악플 관리에 대한 책임을 포털에 묻는다면 오히려 댓글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한편, 거대 포털 4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도 당초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1600만원의 일부 승소판정만 이뤄진데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호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김모(31)씨와 헤어진 A양이 자살한 뒤 A양의 유족들이 김씨에 대한 글을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은 누리꾼들에 의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일부 언론에 기사화 됐고, 이 과정에서 댓글과 검색 등을 통해 김씨의 실명, 사진, 주소, 직장 등이 유포됐다.

이지호 변호사는 "포털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신고하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기록 보존과 신고 이후 조치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반쪽짜리 제도"라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