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면초가… 저작권분쟁 세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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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면초가… 저작권분쟁 세계로 확산
제휴관계 NBC유니버설 마저 소송 동참
스포츠단체도 '압박'… 태국선 접속차단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분쟁과 외국 정부들과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창사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메이저 미디어 기업인 비아콤이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던 NBC 유니버설 마저 저작권 분쟁에서 유튜브에 등을 돌리고 있다. 또 영국과 태국 등지에서도 유튜브에 대한 소송이 터져 나오고 있어 자칫 법적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NBC 유니버설,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나=AFP통신 등 외신들은 TV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터(Robert Tur)와 유튜브 간에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 NBC 유니버설과 비아콤이 법원에 원고측 법정 조언자로 참가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버트 터는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TV 저널리스트로, 헬리콥터를 통한 사건현장 취재로 잘 알려져 있다. 터는 1992년 LA 폭동현장 영상을 비롯해 자신이 그동안 취재해 온 동영상 파일이 유튜브에 무단 게재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LA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와 모기업인 구글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해 왔으나, NBC 유니버설과 비아콤이 이번에 소송 참여를 신청함에 따라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소송의 핵심에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만들어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이 있다. DMCA 512조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야 하고 △문제가 된 콘텐츠를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양측간에 이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다른 데서 빚어진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판례가 없었다.

유튜브에 10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비아콤이 터의 소송에 동참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지난해 6월부터 유튜브와 제휴를 맺고 있는 NBC 유니버설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다소 예상 밖이다.

이와 관련, NBC 유니버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동영상 저작권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심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도 유튜브에 공세= 유튜브가 직면한 적수는 미디어 기업 뿐 만이 아니다. 해외 스포츠 단체들도 일전을 불사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튜브를 압박하고 있다.

영국축구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음반배급사인 본(Bourne)과 공동으로 뉴욕 지방법원에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소장에서 "유튜브가 프리미어리그 소유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해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사무국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무단 게재된 축구 동영상 파일들을 삭제해 달라고 유튜브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전 세계 204개국에서 25억900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독일축구 분데스리가도 유튜브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 고조=뿐만 아니라 유튜브는 태국을 비롯한 각 국 정부들과도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한 갈등을 겪고 있다.

태국 정부는 국왕 모독죄로 유튜브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태국 정보통신부의 비사누 메요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유튜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국왕이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모독은 중죄로 간주된다.

사건은 지난 4월 유튜브에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을 모독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게재된 데서 비롯한다. 당시 태국 정부는 유튜브에 문제의 동영상을 즉각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유튜브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고 현재까지 이같은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터키 정부가 터키 공화국 건국자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욕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유튜브 접속을 일시 중단 시켰으며 지난해 말에는 이란 정부도 유튜브를 비롯한 일부 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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