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독립성 문제있다" 반발…정통부 상대 행소 제기키로


웹표준화 단체 오픈웹(www.openweb.or.kr)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비(非) MS 운영체제(OS) 및 웹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금융결제원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오픈웹이 이번에는 금결원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오픈웹의 김기창 교수(고려대)는 1일 "은행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은행 임원들로 이사진이 구성된 금결원이 공인인증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은행의 사소한 추가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 사용 고객에 대해 아예 공인인증 역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금결원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취소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웹은 앞서 지난 1월 금결원이 MS의 OS인 윈도와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해 다른 OS와 웹 브라우저 사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금결원의 이용자 차별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해놓은 상태다.

오픈웹은 이 달 중 감사원 결정이 내려지고, 6월 경 민사조정 결과가 나오면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금결원에 대한 공인인증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금결원이 공인인증기관으로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오픈웹의 지적과 관련해 "△금결원이 (은행과) 별도의 법인 주체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 관련법에서 규정한 제3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독립성 훼손과 같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최근 오픈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정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금결원은 그동안 (은행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 결여, 사실상의 공인인증시장 독점 논란과 관련해 다른 공인인증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금융결제원과 20개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절차 종료(다른 정부기관(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통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를 종료하는 것)를 한 바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