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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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사이트 도메인 선점… 2005년보다 25% 증가

투기목적 이용 사례 늘어



불법으로 웹사이트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P통신은 지난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제기된 사이버스쿼팅 소송건수가 2005년보다 25% 증가한 1823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IPO는 지난해 소송건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라며,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IT △금융 △제약 △패션 △연예 업계에서 제기됐다.

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부총장은 "도메인 네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과 인터넷 사용자의 신원확인에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투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있었던 소송의 주요 원고로는 조류독감 백신 `타미플루' 제조업체인 로슈와 월마트 등이 있으며, 이들 소송은 모두 WIPO의 중재로 해결됐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WIPO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1만여건에 달하며, 그중 84%가 원고 승소로 끝났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번 주 중으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또다시 대규모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구체적인 소송 건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MS는 지난해에도 약 200여명을 자사 상품명을 포함하거나 철자를 일부만 다르게 해 도메인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했다. 회사측은 매일 평균 2000여건의 사이버스쿼팅 행위가 저질러지며, 최소한 75%는 전문 사이버스쿼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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