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어제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예보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예보제'는 이용자 및 사업자들에게 개선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위는 제도개선 예보제를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제도,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고, 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이용자에게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징금 부과 외에 금전적 피해 보상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갈수록 늘어나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민원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현안이다. 지난해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은 전년대비 102%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해지관련 민원이 14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통신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은 신속히 처리하는 반면 해지는 쉽사리 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려는 가입자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 일단 고객으로 유인해 끌어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초고속인터넷 해지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직원들이 전화를 계속 다른 부서로 돌려 짜증난 경험을 한 사용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신속한 해결책이다.
통신위는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사용자의 불만사항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초고속인터넷 해지와 관련된 제재시기에 대해 통신위가 확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이라고만 밝혀 당장 구제 방안을 필요로하는 이용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이번 제도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일정 기간 동안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제재 수단은 과징금 부과이다. 과징금 부과도 경미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난 2월 말 통신위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3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오래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높은 과징금 제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되풀이되는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절하게 막을 수 있다. 해지지연시 이용자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고리가 과징금이나 피해 보상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위는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과다경품, 위약금 대납 등을 모니터링해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체크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갈수록 늘어나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민원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현안이다. 지난해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은 전년대비 102%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해지관련 민원이 14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통신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은 신속히 처리하는 반면 해지는 쉽사리 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려는 가입자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 일단 고객으로 유인해 끌어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초고속인터넷 해지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직원들이 전화를 계속 다른 부서로 돌려 짜증난 경험을 한 사용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신속한 해결책이다.
통신위는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사용자의 불만사항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초고속인터넷 해지와 관련된 제재시기에 대해 통신위가 확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이라고만 밝혀 당장 구제 방안을 필요로하는 이용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이번 제도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일정 기간 동안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제재 수단은 과징금 부과이다. 과징금 부과도 경미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난 2월 말 통신위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3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오래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높은 과징금 제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되풀이되는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절하게 막을 수 있다. 해지지연시 이용자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고리가 과징금이나 피해 보상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위는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과다경품, 위약금 대납 등을 모니터링해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체크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