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신규 단말기 전면보급 요구
VAN사 "한해 비용 100억… 문 닫으란 말"
전자금융 정책의 핵심인 IC칩 카드(스마트카드)확산의 선행 조건인 신규단말기 보급을 놓고 감독당국과 금융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전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스마트카드 보급 확산을 명목으로 2008년까지 VAN사가 전액 투자비용을 부담해 신규 단말기(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논리는 카드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하는 VAN사가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VAN 업계는 단말기 보급 부담을 VAN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버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VAN사 한 관계자는 "스마트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 설치를 위해서는 전액 VAN사가 투자비용을 부담하면 많게는 한해에 기업 당 100억원 가량 든다"며 "이를 2008년까지 2년 동안 무조건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상 VAN 업체의 폐업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카드 전환을 완료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동안 인프라 설치비를 놓고 신용카드 발급사와 VAN사간 비용 분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스마트카드의 전환 및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 금감원은 VAN사가 전액 투자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새로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근 VAN, PG(지급결제대행), 전자화폐 등의 전자금융 기업에 대한 감독권 및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다.
일부 VAN 업계는 이행 시기를 2009년 이후로 늦춰 VAN사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무조건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문제 외에 국정감사 등에서 스마트카드 이행 실적이 단골 지적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카드 부정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 VAN 업계에 전적으로 막대한 인프라 설치비를 부담하게 하면서까지 조급하게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VAN사 "한해 비용 100억… 문 닫으란 말"
전자금융 정책의 핵심인 IC칩 카드(스마트카드)확산의 선행 조건인 신규단말기 보급을 놓고 감독당국과 금융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전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스마트카드 보급 확산을 명목으로 2008년까지 VAN사가 전액 투자비용을 부담해 신규 단말기(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논리는 카드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하는 VAN사가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VAN 업계는 단말기 보급 부담을 VAN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버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VAN사 한 관계자는 "스마트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 설치를 위해서는 전액 VAN사가 투자비용을 부담하면 많게는 한해에 기업 당 100억원 가량 든다"며 "이를 2008년까지 2년 동안 무조건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상 VAN 업체의 폐업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카드 전환을 완료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동안 인프라 설치비를 놓고 신용카드 발급사와 VAN사간 비용 분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스마트카드의 전환 및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 금감원은 VAN사가 전액 투자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새로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근 VAN, PG(지급결제대행), 전자화폐 등의 전자금융 기업에 대한 감독권 및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다.
일부 VAN 업계는 이행 시기를 2009년 이후로 늦춰 VAN사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무조건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문제 외에 국정감사 등에서 스마트카드 이행 실적이 단골 지적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카드 부정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 VAN 업계에 전적으로 막대한 인프라 설치비를 부담하게 하면서까지 조급하게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