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행정정보공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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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정보 연계…서류없는 민원 가능케


`정부의 모든 행정정보가 모이게 되는 행정정보공유센터가 해킹 당하면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닐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민원서류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민원인들이 각 기관에 민원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행정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서류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정보를 보낼 수 있게 연계해주는 행정정보공유센터 구축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공유하게 되면 `이 기관에서 서류를 떼서 저 기관에 갖다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정부의 모든 행정정보가 모아지다 보면 이 센터가 모든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빅브라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만일 이 센터를 해커들이 집중 공격하면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행정정보공유센터 구축방안을 들여다보면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 행정정보가 집적되는 게 아니라 센터를 통해 각 기관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정보집중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정보공유센터에 행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센터에는 정보제공기관의 업무시스템과 정보 이용기관의 업무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제공기관 연계서버`와 `이용기관 연계서버`가 각각 구축되며, 이용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센터에서 요청내용을 다시 제공기관에 보내줘,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기관→제공기관연계서버→이용기관연계서버→이용기관의 순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계작업을 위해서는 웹서비스 기술이 적용되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이용기관 연계서버 내에 UDDI 저장소와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가 도입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본격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수준은 아니지만 인터넷민원(G4C)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모든 기관에 개방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간에 별도의 약속이 이뤄져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손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가능성 문제의 대안으로 행정정보공유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전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토록 한 데 이어 이용기관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됐으며,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정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는 일단 기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늘리고 이용하는 기관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본격적인 행정정보공유센터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거의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올해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와 같이 일반 공무원들이 공유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포털사이트를 일일이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일선 업무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센터가 바로바로 연계돼 창을 따로 열 필요 없이 업무시스템 안에서 공유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모든 개인정보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인 만큼 개인이 자신의 특정 행정정보를 행정기관끼리 공유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한 이용결과에 대한 내용도 사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센터를 통한 정보연계시 서버구간 암호화와 제공정보 암호화 등 이중 암호화를 적용해, 모든 구간에서 평문으로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개발, 서류 위ㆍ변조 등 보안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쌓아두고 이를 오ㆍ남용하거나 허가 없이 열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기관에서는 행정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행정정보공유센터 안에 구축되는 공동이용 증적자료보관시스템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입니다.

안경애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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