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부처 합동 저작권 위반 단속 172곳 적발
콘텐츠 무단 게재ㆍ유통 근절
인터넷 통제 강화조치 지적도
중국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자국내 172개 사이트를 적발, 이 가운데 76곳을 폐쇄조치했다.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정보통제를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선전부 주도로 공안부ㆍ정보산업부ㆍ국가판권국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조사했다.
이번 단속은 중국내 405개의 서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39개 서버를 적발했으며 그에 따른 불법 소득 3만2000위안을 압수했다. 또 137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리자에 콘텐츠 삭제명령을 내렸고, 29개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벌금 78만9000위안을 부과하고 18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입건처리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이같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 적발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판권국은 이들 사이트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온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소설ㆍ논문ㆍ영화ㆍ음악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이들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국가판권국은 "이번 성과는 국내외 저작권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쇄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당국에서 발행금지하고 있는 서적이나 정보 등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에도 포털사이트 적발 명목으로 대규모 반체제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다. 중국은 현재 민주주의 등 개방사회 가치관ㆍ체제비판ㆍ농민폭동 실태ㆍ타이완ㆍ티벳ㆍ파룬궁문제 등에 관한 콘텐츠를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정보로 규정, 자유롭게 발신할 수 없으며 이런 정보를 게재한 해외사이트에 접속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의 이같은 검열시스템을 우회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유포되어 왔다.
한편 영국 BBC는 이달 중국어 영어교육사이트(BBCChina.com.cn)를 개설하면서 중국정부를 자극하는 내용은 거의 싣지 않아 중국정부의 검열시스템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BBC 중국어사이트는 중국정부 비판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중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었다. 지난달에도 구글이 자사 중국어사이트에서 중국정부가 꺼려하는 표현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중국정부의 검열제도에 굴복했다며 비판을 받았다.
콘텐츠 무단 게재ㆍ유통 근절
인터넷 통제 강화조치 지적도
중국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자국내 172개 사이트를 적발, 이 가운데 76곳을 폐쇄조치했다.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정보통제를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선전부 주도로 공안부ㆍ정보산업부ㆍ국가판권국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조사했다.
이번 단속은 중국내 405개의 서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39개 서버를 적발했으며 그에 따른 불법 소득 3만2000위안을 압수했다. 또 137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리자에 콘텐츠 삭제명령을 내렸고, 29개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벌금 78만9000위안을 부과하고 18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입건처리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이같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 적발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판권국은 이들 사이트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온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소설ㆍ논문ㆍ영화ㆍ음악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이들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국가판권국은 "이번 성과는 국내외 저작권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쇄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당국에서 발행금지하고 있는 서적이나 정보 등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에도 포털사이트 적발 명목으로 대규모 반체제 사이트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다. 중국은 현재 민주주의 등 개방사회 가치관ㆍ체제비판ㆍ농민폭동 실태ㆍ타이완ㆍ티벳ㆍ파룬궁문제 등에 관한 콘텐츠를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정보로 규정, 자유롭게 발신할 수 없으며 이런 정보를 게재한 해외사이트에 접속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의 이같은 검열시스템을 우회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유포되어 왔다.
한편 영국 BBC는 이달 중국어 영어교육사이트(BBCChina.com.cn)를 개설하면서 중국정부를 자극하는 내용은 거의 싣지 않아 중국정부의 검열시스템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BBC 중국어사이트는 중국정부 비판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중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었다. 지난달에도 구글이 자사 중국어사이트에서 중국정부가 꺼려하는 표현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중국정부의 검열제도에 굴복했다며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