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만명이 인터넷뱅킹의 미아라고 한다.
국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만 지원하기 때문에 리눅스와 맥킨토시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20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뱅킹 인구 1900만명에 비해 20만명은 1%에 불과한 소수다. 또 리눅스와 맥킨토시까지 지원하는 인터넷뱅킹시스템을 갖추는데는 비용문제도 따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디지털기술이 금융서비스의 모습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 가야할 고민거리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금융에서 소외된 소비자와 서비스 사각지대가 공존한다는 것은 큰 흠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 운영체제 문제는 소비자들이 나서서 리눅스와 맥킨토시도 지원하는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는 은행에 100억원의 계좌개설을 약속하는 `프리뱅크(www.freebank.org) 프로젝트'로서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부터 리눅스와 맥킨토시도 지원하는 시스템구축을 규제당국이 유도했다면 이같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쯤에서 디지털금융의 시장과 규제당국간의 역할을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얻으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터넷뱅킹의 운영체제와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대두될 수 있다. 최소의 규제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추구하는 규제당국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디지털금융의 허점을 메워가야 한다.
금융회사의 수익추구 지상주의와 규제당국의 소비자편의 지향 사이의 갈등이 디지털금융시대에는 더 부각될 것이다. 금융산업은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어오며 수익성 또는 효율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금융업이 컴퓨터와 인터넷, 모바일 버추얼 공간 속으로 옮아가면서 이같은 흐름은 더 강화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발달된 정보기술을 토대로 네트워크 중심의 버추얼 경영기법을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새로운 규제와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간파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고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가령 방카슈랑스를 도입하면서 은행의 보험담당 창구 직원수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방향과 소비자의 편의를 등한시한 규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보험업무는 아직도 대면업무가 많고 은행의 급격한 시장잠식을 걱정하는 보험사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은행업무와 결합된 보험은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로 옮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당국은 금융회사들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디지털금융시대에 시장흐름을 선행하는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한 금융서비스는 날로 늘어날 것이다. 그에 비례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규제의 필요성이 감지돼 제도를 바꾸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보다 높은 경각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만 지원하기 때문에 리눅스와 맥킨토시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20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뱅킹 인구 1900만명에 비해 20만명은 1%에 불과한 소수다. 또 리눅스와 맥킨토시까지 지원하는 인터넷뱅킹시스템을 갖추는데는 비용문제도 따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디지털기술이 금융서비스의 모습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 가야할 고민거리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금융에서 소외된 소비자와 서비스 사각지대가 공존한다는 것은 큰 흠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 운영체제 문제는 소비자들이 나서서 리눅스와 맥킨토시도 지원하는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는 은행에 100억원의 계좌개설을 약속하는 `프리뱅크(www.freebank.org) 프로젝트'로서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부터 리눅스와 맥킨토시도 지원하는 시스템구축을 규제당국이 유도했다면 이같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쯤에서 디지털금융의 시장과 규제당국간의 역할을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얻으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터넷뱅킹의 운영체제와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대두될 수 있다. 최소의 규제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추구하는 규제당국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디지털금융의 허점을 메워가야 한다.
금융회사의 수익추구 지상주의와 규제당국의 소비자편의 지향 사이의 갈등이 디지털금융시대에는 더 부각될 것이다. 금융산업은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어오며 수익성 또는 효율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금융업이 컴퓨터와 인터넷, 모바일 버추얼 공간 속으로 옮아가면서 이같은 흐름은 더 강화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발달된 정보기술을 토대로 네트워크 중심의 버추얼 경영기법을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새로운 규제와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간파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고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가령 방카슈랑스를 도입하면서 은행의 보험담당 창구 직원수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방향과 소비자의 편의를 등한시한 규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보험업무는 아직도 대면업무가 많고 은행의 급격한 시장잠식을 걱정하는 보험사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은행업무와 결합된 보험은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로 옮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당국은 금융회사들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디지털금융시대에 시장흐름을 선행하는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한 금융서비스는 날로 늘어날 것이다. 그에 비례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규제의 필요성이 감지돼 제도를 바꾸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보다 높은 경각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