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신설 국가안전처 전문가 기용 우선돼야
각 기관 올바른 정보체계 구축돼야 정보융합 시너지"
각 기관 올바른 정보체계 구축돼야 정보융합 시너지"
■ 스타트C 코리아
제5차 과학ICT융합포럼-`세이프 코리아` 뉴 프레임을 열자
김창곤 의장(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효율적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걸맞은 역할을 맡기고 재난안전 기술과 산업 인프라에 대해 제대로 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일원화와 법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재난안전백서가 수도 없이 제작됐지만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국가R&D의 근본 정책방향을 전환해 재난안전R&D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ICT가 융합된 좋은 기술들이 보급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데, 전문가가 기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전문가를 두루 기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 이봉규 연세대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위치정보나 개인정보, 사고차량 정보 등이 위치정보법(LBS법)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들로 인해 저장되거나 유통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사한 재난 예방이나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기대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정보관리를 통한 효과적 재난 예측·대응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및 ICT 컴플라이언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뿐만 아니라 데이터 소유권이나 정보공유에 대한 불분명한 이슈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이경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
재난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앞서 각 분야에서 기본에 충실한 기반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하며 기반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해 누구나 서비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컨트롤타워 구축보다는 각 기관에서 올바른 정보체계가 구축돼야 시너지가 높은 융합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서울시는 버스 실시간 위치정보 등 개방형 교통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진원 버츄얼빌더스 대표
재난안전 분야에 기업이 기여할 부분이 많은데, 산업적 관점에서 시장을 키우지 않고 정부 주도로만 이뤄지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효율적 시스템 개발보다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는 것도 문제다. 최근 소방방재청 사업을 통해 화재대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외산이 주도하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난안전 SW 시장을 구축하고 인증제도를 마련하면 업계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과학기술 분야가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데 공감한다. 또 재난안전연구원이 구축한 '스마트빅보드'는 R&D가 아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다. 흩어진 정보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과학기술원이 해양정보시스템 정보를 해경에 제공하는데, 해경에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해당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규제개선 필요성도 공감한다. 부처별로 기술격차가 너무 커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증시험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부처마다 같은 기술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도 한다. 정부에서 시험검사 규제를 재점검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학교나 실험실에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대로 된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와 연구기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구기관이 부처에 종속돼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부처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때문에 연구자들이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꼭 해야 할 말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
최근 회사에 불이 났는데, 사고 이전에 화재 훈련을 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ICT 기반 재난안전·경보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화재나 산사태 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보도 중요하다. 대처 방법부터 보험까지 재난 이후 과정에 대한 정보들이 모이면 기업이 어느 부분에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안전 규제 강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제조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만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윤세왕 대한제당 발전자문위원장
재난안전방재시스템에 에너지 분야도 포함됐으면 한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합쳐서 원자로 약 150개가 2000㎞ 내에 있고 후쿠시마 등 사건이 발생하지만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다. 유류로 인한 해양오염 대응,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방재도 필요하다.
백나영기자 100na@
제5차 과학ICT융합포럼-`세이프 코리아` 뉴 프레임을 열자
김창곤 의장(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효율적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걸맞은 역할을 맡기고 재난안전 기술과 산업 인프라에 대해 제대로 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일원화와 법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재난안전백서가 수도 없이 제작됐지만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국가R&D의 근본 정책방향을 전환해 재난안전R&D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ICT가 융합된 좋은 기술들이 보급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데, 전문가가 기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전문가를 두루 기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 이봉규 연세대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위치정보나 개인정보, 사고차량 정보 등이 위치정보법(LBS법)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들로 인해 저장되거나 유통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사한 재난 예방이나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기대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정보관리를 통한 효과적 재난 예측·대응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및 ICT 컴플라이언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뿐만 아니라 데이터 소유권이나 정보공유에 대한 불분명한 이슈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이경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
재난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앞서 각 분야에서 기본에 충실한 기반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하며 기반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해 누구나 서비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컨트롤타워 구축보다는 각 기관에서 올바른 정보체계가 구축돼야 시너지가 높은 융합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서울시는 버스 실시간 위치정보 등 개방형 교통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진원 버츄얼빌더스 대표
재난안전 분야에 기업이 기여할 부분이 많은데, 산업적 관점에서 시장을 키우지 않고 정부 주도로만 이뤄지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효율적 시스템 개발보다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는 것도 문제다. 최근 소방방재청 사업을 통해 화재대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외산이 주도하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난안전 SW 시장을 구축하고 인증제도를 마련하면 업계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과학기술 분야가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데 공감한다. 또 재난안전연구원이 구축한 '스마트빅보드'는 R&D가 아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다. 흩어진 정보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과학기술원이 해양정보시스템 정보를 해경에 제공하는데, 해경에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해당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규제개선 필요성도 공감한다. 부처별로 기술격차가 너무 커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증시험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부처마다 같은 기술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도 한다. 정부에서 시험검사 규제를 재점검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학교나 실험실에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대로 된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와 연구기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구기관이 부처에 종속돼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부처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때문에 연구자들이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꼭 해야 할 말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
최근 회사에 불이 났는데, 사고 이전에 화재 훈련을 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ICT 기반 재난안전·경보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화재나 산사태 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보도 중요하다. 대처 방법부터 보험까지 재난 이후 과정에 대한 정보들이 모이면 기업이 어느 부분에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안전 규제 강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제조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만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윤세왕 대한제당 발전자문위원장
재난안전방재시스템에 에너지 분야도 포함됐으면 한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합쳐서 원자로 약 150개가 2000㎞ 내에 있고 후쿠시마 등 사건이 발생하지만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다. 유류로 인한 해양오염 대응,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방재도 필요하다.
백나영기자 100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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