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활성화 지원단 만든다

미래부 `2014 ICT 민관전략 설명회`… 신문고ㆍ모니터링단 등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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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무 지원단이 꾸려지고 ICT 신문고,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 현장의 규제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수렴된 요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2014 ICT 민관 전략 설명회'에서 상반기내에 범부처 차원의 ICT 활성화 지원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원단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ICT 활성화 지원단은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되며, ICT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 개선과제 효과 검증 등 법제도 개선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ICT 신문고, ICT 국민모니터링단, ICT 관련 단체 및 기업의 건의사항 접수ㆍ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ICT 신문고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내달 개설될 예정이다. ICT 국민모니터링단은 ICT 산업 이해도 및 정책에 관심이 높은 20명 내외로 역시 내달 구성된다.

ICT 활성화 지원에서 마련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ICT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처리된다. 다음달 3일 첫 회의를 갖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등 ICT 업무와 관련이 큰 11개 중앙행정기관장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ICT 법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해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이행계획을 보고받는다.

이 날 설명회에서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ICT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투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올 한해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CT는 산업 자체로도 중요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이지만, 일부 실효성 없는 규제가 ICT 산업발전과 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이 날 3D 프린팅 기술을 ICT 인프라에 접목해 의료, 문화 등 각 분야에 확산시키고 새로운 창업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3D 프린팅 산업 육성 발전전략(안)'과 사물인터넷 시대(IoE, 5G)를 실현하고 ICT 디바이스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ICT 디바이스 코리아 2020 전략(안)'을 마련,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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