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 중심서 SW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성과는 미미
대통령이 직접 미래부에 힘실어 정부부처 전체 뭉쳐야
인프라 구축 중요… 규제 풀고 롤모델ㆍ스타 배출 시급
대통령이 직접 미래부에 힘실어 정부부처 전체 뭉쳐야
인프라 구축 중요… 규제 풀고 롤모델ㆍ스타 배출 시급
■ 스마트 ICT 포럼
"창조경제를 실현할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진흥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디지털타임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13 스마트ICT 포럼'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원년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창조경제가 어떤 구체적인 달성과제가 아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대채로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창조경제가 정부 전체가 추구하는 경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만 강조됐고,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보니 정작 하나의 목표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벤처 또는 창업가들의 창의력을 뒷받침할 진흥정책 대신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정책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들이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서의 스타나 기업을 찾아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포럼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올해 제대로 된 반석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 등 창조경제 주체간에 인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찾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부는 올해 2월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이 `창조경제시대의 ICT주요성과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창조경제 원년의 주요 성과와 새로운 정책들을 공개한데 이어 민간 업계를 대표해서 장석권 한양대 교수가 `창조경제 원년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기조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홍진표 포럼 의장(사회)=창조경제 원년을 되돌아 보면서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출범 후 ICT 전담부처인 미래부가 설립되고 창조경제를 추진한지 10개월이 지났다. 현재 창조경제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추진 중인데, 궁극적인 의미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방향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와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실정이다. 창조경제 원년을 돌아보면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같이 고민해 보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학기술과 ICT 기능을 모아 1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친 영향이라면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국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 창업 의지가 부각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했지만 분위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성과가 3개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창조경제의 방향성은 잘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추진 상황은 기대에 못 미친다.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시시비비가 존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인 개념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인데, `박근혜 노믹스'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책이 너무 많아 초점이 없는 느낌이 든다. 아젠다는 좋지만 정책실행으로의 과정, 시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예산은 1000억원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본다.
△홍진표 의장=정부 출범 10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성과를 조급하게 평가하기보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초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정부 출범 초기,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화 단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3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미래부가 탄생했으며, ICT(정보통신기술) 특별법이 7월 초 제정돼 2014년 2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창조경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추진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부가 창조경제에 대해 모두 책임지는 형태가 된다면, 미래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다. 미래부가 타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해야 하는데, 미래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창조경제는 정부 전체 추진 패러다임, 미래부에 힘 실어줘야"
△신종원 서울 YMCA 실장=미래부의 단독 플레이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다. 창조경제가 정권의 슬로건인데, 추진력이 정권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미래부 혼자서 하는 느낌이다. 많은 정책이 나와 있지만 국민의 관점, 현장 관점의 피드백이 안보인다. 창조경제에 관해 목표 설정을 달리 해야 한다. 5년 성과보다 창조경제를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숨이 덜 찰 것 같다. 몇 년 안에 창조경제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창조경제는 구체적인 변화가 아니고 패러다임 변화다.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지 하나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정부의 녹색성장은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기존 대기업 제조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규제혁신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방송산업 종합계획 등의 경우 규제 쪽에 많은 변화를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 법제화되는 단계가 남아 있지만, SW, 서비스 쪽에서는 규제 완화,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창조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해갈등이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규제혁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중에 한국이 잘하는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적절히 살린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베이, 구글 등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고 싱가포르에 두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허브, 통신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유롭게 이들 기업이 한국으로 올 것이다.
△권은희 의원=인터넷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 문제가 있다. 전력이 풍부하면 좋은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에너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동욱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스마트 환경이 본격 구현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강점도 지금 환경에서는 부질없는 자랑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수출을 뜯어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ICT 강국이라기 보다는 후발국가에 가깝다. 착시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ICT 외에 교육, 의료 등이 강점이다. 앞으로는 ICT와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 아젠다를 설정해 나가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창조경제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규제 개혁, 창조경제 롤 모델 배출해야"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2013년은 ICT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ICT특별법이 가장 큰 성과라는 데 동의한다. SW정책전담부처 설립, 최근 정책연구소 설립, 각종 비타민 계획, 방송산업계획을 세운 것도 큰 성과다. 아직 기술진흥원이 남아 있다. 예산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도와야 한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현장에서는 15년 전의 것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DJ 때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금액은 고정돼 있고 할 일은 늘어났다.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사고방식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나 규제는 강화되고, 오히려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 과학은 거대하고 천천히 가는 물줄기라면 ICT는 빨리가는 개울물이다. 호흡과 속도가 틀려 `맴돌이'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SW 부문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위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알고리즘을 잘하는 것이다. 시스템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SW강국이 된다.
△권은희 의원=ICT 전담부처를 모으자고 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냉정해야 한다. 생태계와 시장질서가 혼란해진 것을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부의 ICT 파트가 내년 예산을 적정하게 잡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2013년은 기반 환경 조성에 시간이 갔다면 2014년에는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성과물이 나와야한다. 명백한 목표를 정하고 갈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창조경제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창조경제 주체는 산업에서 나와야 한다. 다만, 창조경제의 초점이 창업만을 강조하는 점은 우려된다. 실력있는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것은 좋지만 받아줄 안전망이 없는 상태다. 실패 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정부가 창조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는데 인상적이지 않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다. 창조경제는 장점과 퀄리티로 접근하기보다, 붐과 센세이션으로 다가가야 한다. 국민들이 열광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롤 모델, 스타를 만들어야 한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ICT의 C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알겠다. 2월에 정보통신전략회의가 생기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정리=박지성기자 jspark@
◇ 참석자
ㆍ 홍진표 스마트ICT포럼 의장 (한국외대 교수)
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ㆍ 김대호 인하대 교수
ㆍ 김동욱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ㆍ 김성철 서울대 교수
ㆍ 김성철 고려대 교수
ㆍ 석제범 국회미방위 수석전문위원
ㆍ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ㆍ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ㆍ 신종원 서울YMCA 실장
ㆍ 오창규 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
ㆍ 이봉규 연세대 교수
ㆍ 이석우 카카오 대표
ㆍ 장석권 한양대 교수
ㆍ 조명식 디지털타임스 대표이사
ㆍ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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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실현할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진흥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디지털타임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13 스마트ICT 포럼'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원년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창조경제가 어떤 구체적인 달성과제가 아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대채로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창조경제가 정부 전체가 추구하는 경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만 강조됐고,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보니 정작 하나의 목표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벤처 또는 창업가들의 창의력을 뒷받침할 진흥정책 대신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정책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들이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서의 스타나 기업을 찾아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포럼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올해 제대로 된 반석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 등 창조경제 주체간에 인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찾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부는 올해 2월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이 `창조경제시대의 ICT주요성과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창조경제 원년의 주요 성과와 새로운 정책들을 공개한데 이어 민간 업계를 대표해서 장석권 한양대 교수가 `창조경제 원년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기조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홍진표 포럼 의장(사회)=창조경제 원년을 되돌아 보면서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출범 후 ICT 전담부처인 미래부가 설립되고 창조경제를 추진한지 10개월이 지났다. 현재 창조경제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추진 중인데, 궁극적인 의미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방향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와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실정이다. 창조경제 원년을 돌아보면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같이 고민해 보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학기술과 ICT 기능을 모아 1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친 영향이라면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국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 창업 의지가 부각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했지만 분위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성과가 3개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창조경제의 방향성은 잘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추진 상황은 기대에 못 미친다.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시시비비가 존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인 개념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인데, `박근혜 노믹스'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책이 너무 많아 초점이 없는 느낌이 든다. 아젠다는 좋지만 정책실행으로의 과정, 시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예산은 1000억원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본다.
△홍진표 의장=정부 출범 10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성과를 조급하게 평가하기보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초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정부 출범 초기,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화 단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3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미래부가 탄생했으며, ICT(정보통신기술) 특별법이 7월 초 제정돼 2014년 2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창조경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추진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부가 창조경제에 대해 모두 책임지는 형태가 된다면, 미래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다. 미래부가 타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해야 하는데, 미래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창조경제는 정부 전체 추진 패러다임, 미래부에 힘 실어줘야"
△신종원 서울 YMCA 실장=미래부의 단독 플레이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다. 창조경제가 정권의 슬로건인데, 추진력이 정권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미래부 혼자서 하는 느낌이다. 많은 정책이 나와 있지만 국민의 관점, 현장 관점의 피드백이 안보인다. 창조경제에 관해 목표 설정을 달리 해야 한다. 5년 성과보다 창조경제를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숨이 덜 찰 것 같다. 몇 년 안에 창조경제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창조경제는 구체적인 변화가 아니고 패러다임 변화다.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지 하나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정부의 녹색성장은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기존 대기업 제조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규제혁신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방송산업 종합계획 등의 경우 규제 쪽에 많은 변화를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 법제화되는 단계가 남아 있지만, SW, 서비스 쪽에서는 규제 완화,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창조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해갈등이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규제혁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중에 한국이 잘하는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적절히 살린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 이베이, 구글 등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고 싱가포르에 두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허브, 통신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유롭게 이들 기업이 한국으로 올 것이다.
△권은희 의원=인터넷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 문제가 있다. 전력이 풍부하면 좋은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에너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동욱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스마트 환경이 본격 구현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강점도 지금 환경에서는 부질없는 자랑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수출을 뜯어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ICT 강국이라기 보다는 후발국가에 가깝다. 착시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ICT 외에 교육, 의료 등이 강점이다. 앞으로는 ICT와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 아젠다를 설정해 나가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창조경제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규제 개혁, 창조경제 롤 모델 배출해야"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2013년은 ICT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ICT특별법이 가장 큰 성과라는 데 동의한다. SW정책전담부처 설립, 최근 정책연구소 설립, 각종 비타민 계획, 방송산업계획을 세운 것도 큰 성과다. 아직 기술진흥원이 남아 있다. 예산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도와야 한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현장에서는 15년 전의 것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DJ 때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금액은 고정돼 있고 할 일은 늘어났다.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사고방식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나 규제는 강화되고, 오히려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 과학은 거대하고 천천히 가는 물줄기라면 ICT는 빨리가는 개울물이다. 호흡과 속도가 틀려 `맴돌이'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SW 부문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위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알고리즘을 잘하는 것이다. 시스템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SW강국이 된다.
△권은희 의원=ICT 전담부처를 모으자고 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냉정해야 한다. 생태계와 시장질서가 혼란해진 것을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부의 ICT 파트가 내년 예산을 적정하게 잡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2013년은 기반 환경 조성에 시간이 갔다면 2014년에는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성과물이 나와야한다. 명백한 목표를 정하고 갈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창조경제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창조경제 주체는 산업에서 나와야 한다. 다만, 창조경제의 초점이 창업만을 강조하는 점은 우려된다. 실력있는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것은 좋지만 받아줄 안전망이 없는 상태다. 실패 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정부가 창조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는데 인상적이지 않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다. 창조경제는 장점과 퀄리티로 접근하기보다, 붐과 센세이션으로 다가가야 한다. 국민들이 열광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롤 모델, 스타를 만들어야 한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ICT의 C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알겠다. 2월에 정보통신전략회의가 생기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정리=박지성기자 jspark@
◇ 참석자
ㆍ 홍진표 스마트ICT포럼 의장 (한국외대 교수)
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ㆍ 김대호 인하대 교수
ㆍ 김동욱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ㆍ 김성철 서울대 교수
ㆍ 김성철 고려대 교수
ㆍ 석제범 국회미방위 수석전문위원
ㆍ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ㆍ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ㆍ 신종원 서울YMCA 실장
ㆍ 오창규 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
ㆍ 이봉규 연세대 교수
ㆍ 이석우 카카오 대표
ㆍ 장석권 한양대 교수
ㆍ 조명식 디지털타임스 대표이사
ㆍ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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