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성패…2년차 `개혁 드라이브`에 달렸다”

“선언적 의미 그쳐 `박근혜노믹스` 중심 흔들”
더 과감한 정책발굴로 정부 리더십 발휘해야
2년차인 올해 구체적인 목표ㆍ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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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성패…2년차 `개혁 드라이브`에 달렸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스마트ICT 포럼에서 `창조경제 원년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 스마트 ICT 포럼
창조경제 원년 성과와 정책과제


박근혜 정부는 최우선 국정운영과제인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지난해 창조경제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창조경제 출범 당시부터 기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부족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창조경제는 올해 2년차를 맞아 중요한 시험대에 선다. 창조경제의 성패가 향후 대한민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 원년에 추진해온 정책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디지털타임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스마트ICT포럼'을 개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창조경제 원년 성과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과 장석권 한양대 교수(경영학부)가 각각 기조발제를 통해 2013년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창조경제 2년차인 올해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무엇인지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했다.



기조발표에 이어서는 국회,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창조경제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함께 성공적인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장석권 교수는"창조경제가 박근혜노믹스로 자리잡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했다"면서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발굴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창조경제의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 교수는 우선 "창조경제가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의미하다 보니 차별적인 박근혜노믹스로 자리잡기에 부족했고, 개념이 흔들렸다"고 꼬집었다. `박근혜노믹스'의 정책수단이 너무 많이 제시돼 초점이 없고,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에 팔 것이 없는 가운데 무리하게 창조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점도 지적됐다.

장 교수는 지난해 창조경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어젠다와 실행간의 큰 간극 △창조경제 아젠다를 소화할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여건 취약 △시간 부족에 따른 진지한 정책 미비와 창조경제 추진조직 분산 △창조경제에 맞지 않는 반개혁적 여건 △창조경제의 거버넌스 문제 등 6가지로 진단했다.

장 교수는 "어젠다, 정책방향, 전략수립, 자원확보, 정책실행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적합성이 결여됐고, 범용 아젠다로부터 차별화된 정책을 뽑아내기 어려웠으며, 정책방향에 맞는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조경제가 우리나라가 `잘하는' 역량에 기반을 두기 보다 `잘 하고 싶어하지만, 현재는 잘 못하고 있는' 역량에 기반을 두다보니,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특히 후속 정책개발 없이 역대 정권이 시도했던 벤처ㆍ중소기업정책, ICT와 타산업의 융합정책을 재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진행된 `업무와 권한 나누기'로 정책 도메인과 의사결정구조가 여러 부처로 쪼개졌고, 권한 위임이 안돼, 결과적으로 정책 주도권과 예산 확보를 위한 견제와 `나눠 갖기'가 많았던 점도 집중 거론됐다.

장 교수는 2년차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창조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규제개선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분위기 조성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할 것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새로운 선도형 국가 IT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견고하게 만들 것 △ICT를 통한 사회개혁과 프로세스 혁신 추진을 강화하고 민간 시장감시를 활성화할 것 △구체적이고 정량화 된 추진목표를 설정할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장 교수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2년째인 2014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많은 소형 정책과제를 2∼3개의 대형 정책과제로 정리하고, `모방형, 추격형 국가에서 창조형, 선도형 국가로'와 같은 창조경제 비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를들어,`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70%', `서비스업 중 미래창조산업 비중 50% 이상'과 같이 정량화 된 창조경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제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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