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노믹스` 한계노출…`과감한 정책 드라이브` 대통령이 힘 실어줘야
■ 스마트 창조경제 `스타를 키우자`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창조경제가 2년째를 맞았다.
디지털타임스가 지난달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스마트ICT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2년째인 2014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그동안 창조경제가 `박근혜노믹스'로 자리잡기에 구체성이 부족했고, 진지한 정책 부족과 창조경제 추진조직 분산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발굴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량화 된 창조경제 추진목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신기술과 새로운 융합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실현방안 중 하나가 규제개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료법이 완전한 원격진료를 금하고 있고 △게임을 알콜과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예방 물질로 규정한 게임중독법이 추진되는 등 곳곳에 창의성 발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관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자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창조경제가 민관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창조경제 추진이 범 부처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 추진이 미래창조과학부만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신종원 서울 YMCA 실장은 "창조경제가 미래부의 단독 플레이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미래부 혼자 창조경제를 추진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의 접근방식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창조경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뿌리내리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기능적, 관료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붐과 센세이션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열광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롤 모델과 따라하고 싶은 산업 현장의 스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에는 창조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간을 썼다면, 2014년에는 미래에 먹고 살 기반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내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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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창조경제가 2년째를 맞았다.
디지털타임스가 지난달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스마트ICT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2년째인 2014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그동안 창조경제가 `박근혜노믹스'로 자리잡기에 구체성이 부족했고, 진지한 정책 부족과 창조경제 추진조직 분산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발굴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량화 된 창조경제 추진목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신기술과 새로운 융합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실현방안 중 하나가 규제개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료법이 완전한 원격진료를 금하고 있고 △게임을 알콜과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예방 물질로 규정한 게임중독법이 추진되는 등 곳곳에 창의성 발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관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자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창조경제가 민관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창조경제 추진이 범 부처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 추진이 미래창조과학부만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신종원 서울 YMCA 실장은 "창조경제가 미래부의 단독 플레이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미래부 혼자 창조경제를 추진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의 접근방식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창조경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뿌리내리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기능적, 관료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붐과 센세이션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열광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롤 모델과 따라하고 싶은 산업 현장의 스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에는 창조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간을 썼다면, 2014년에는 미래에 먹고 살 기반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내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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