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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럼] ICT 조직 인위적 분리 안된다

 

입력: 2012-10-03 19:41
[2012년 10월 04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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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럼] ICT 조직 인위적 분리 안된다
스마트 시대의 확산에 따라 ICT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며, 스마트 전략이 국가의 향후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 융합 등 ICT부분에서의 여러 과업들이 있었겠지만, ICT의 국가경쟁력이 전 정부에 비해 쇠퇴한 것을 볼 수 있다. 상실된 ICT 모멘텀을 부활시키고 스마트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차기 리더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우리가 주춤했던 사이 ICT 선진국에서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간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됨은 물론, 각 부분의 혁신이 다른 부분의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는 선순환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을 넘어선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경쟁력강화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이끌고자 종합적인 ICT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국내의 현재 ICT전략과 그 거번넌스는 스마트변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안타까운 상황이다. ICT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를 행정적 편의대로 여러 요소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조직에서 관리되고 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ICT규제)ㆍ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ㆍ지식경제부(산업/소프트웨어)ㆍ행정안전부(국가정보화)로 ICT업무가 행정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콘텐츠 내용심의의 예에서도 방송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화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내용심의를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등 같은 내용심의만 해도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ICT를 각 산업 분야와 연계시키려던 애초 의도와 달리 시너지나 경쟁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스마트혁명의 시대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전략적 실수라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스마트 시대에는 콘텐츠(C)ㆍ플랫폼(P)ㆍ네트워크(N)ㆍ디바이스(D)간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됨은 물론, 각 부분의 혁신이 다른 부분의 개혁과 변화를 유도하는 유기적 선순환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CT를 정부조직의 행정편의성에 따라 인의적으로 쪼개는 것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즉 스마트환경이 C-P-N-D 가치사슬 구조의 수평적 모듈화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래의 수직적 모형으로부터 수평적 모델로의 규제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규제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닌, ICT 활성화라는 큰 거버넌스 틀안에서 규제완화와 시장경쟁 활성화, 그리고 미래 창조지식산업을 육성할 차세대 ICT 플랫폼의 구축과 보급, 활용성 제고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그러한 인식전환의 배경에는 ICT가 이제 더 이상 기술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발전ㆍ사회통합ㆍ정치참여의 기반이 되어가고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ICT의 플랫폼화에서 정부는 ICT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이끌 중심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현재의 ICT관련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한 가운데, 특히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독임제 ICT 부처의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또한 향후의 통합된 단일 구조안에서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정적 규제와 산업진흥적 성격을 갖는 시장경쟁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차기 정부는 정책ㆍ규제ㆍ진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유기적으로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ICT 생태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한국형 ICT 융합 신산업과 신한류 등을 활용한 콘텐츠, 창조적 감성 산업 등 고용과 성장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 기반인 ICT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이끌 중심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 정부에서 구글ㆍ애플ㆍ트위터 등 스마트 혁신을 이끌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 사이언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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