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 명이라고 한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5월 전체실업률은 3.2%이나 청년층 실업률은 두 배가 넘는 7.3%이다. 2000년 이후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100만개 정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아들딸이 직장을 못 잡는 것은 가정의 골칫거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제 때에 직장을 갖지 못하면 경력을 쌓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영구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결국은 큰 짐이 된다.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청소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투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임시응변적이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과 지속적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투자 분야와 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산업사회에서 성공한 우리나라는 지금 지식창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지식창조사회란 지식과 문화의 산업화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식ㆍ정보 활용을 통하여 합리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며, 정보화를 통하여 투명성ㆍ안전성이 제고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시대적 부름에 순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식ㆍ문화산업에 집중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SW는 그 자체로도 큰 산업이지만 타 산업을 육성하는 도구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1원을 SW에 투자하면 10.79원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고, 인터넷이 하나의 일자리를 없앨 때 2.6개의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IT 활용에 따라서 생산라인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조달과 제조 후 마케팅, 유통, AS 등의 영역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SW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는 10억 당 12.8명으로서 다른 어느 산업보다 높다.
SW 기술자라는 직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 뽑혀 왔고,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의 상위 4개가 모두 SW 회사이다. 다만 우리사회에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 등 SW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투자 부족으로 SW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었다. SW 기술자에 대한 대우도 열악했고 따라서 우수 인력이 기피했었다. 그러나 최근 IT의 무게 중심이 SW로 옮겨오면서 SW 직업의 인기는 다시 오르고 있다. 대기업ㆍ인터넷 포털ㆍ게임회사들이 대량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에서는 SW 인력난이 심각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SW산업을 육성하는 최상의 길은 정부에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시장이 있으면 기업이 고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을 제안한다.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시스템이지만 이를 새로운 국정 철학의 2.0ㆍ3.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교과서ㆍ온라인교육 등 스마트교육에의 투자,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 스마트 안전체제 등에 투자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공공정보화 사업으로 시장을 제공하고, 지식ㆍ문화 상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이번 일자리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제 나이에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여, 애를 낳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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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이 직장을 못 잡는 것은 가정의 골칫거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제 때에 직장을 갖지 못하면 경력을 쌓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영구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결국은 큰 짐이 된다.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청소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투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임시응변적이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과 지속적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투자 분야와 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산업사회에서 성공한 우리나라는 지금 지식창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지식창조사회란 지식과 문화의 산업화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식ㆍ정보 활용을 통하여 합리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며, 정보화를 통하여 투명성ㆍ안전성이 제고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시대적 부름에 순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식ㆍ문화산업에 집중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SW는 그 자체로도 큰 산업이지만 타 산업을 육성하는 도구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1원을 SW에 투자하면 10.79원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고, 인터넷이 하나의 일자리를 없앨 때 2.6개의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IT 활용에 따라서 생산라인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조달과 제조 후 마케팅, 유통, AS 등의 영역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SW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는 10억 당 12.8명으로서 다른 어느 산업보다 높다.
SW 기술자라는 직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 뽑혀 왔고,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의 상위 4개가 모두 SW 회사이다. 다만 우리사회에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 등 SW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투자 부족으로 SW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었다. SW 기술자에 대한 대우도 열악했고 따라서 우수 인력이 기피했었다. 그러나 최근 IT의 무게 중심이 SW로 옮겨오면서 SW 직업의 인기는 다시 오르고 있다. 대기업ㆍ인터넷 포털ㆍ게임회사들이 대량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에서는 SW 인력난이 심각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SW산업을 육성하는 최상의 길은 정부에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시장이 있으면 기업이 고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을 제안한다.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시스템이지만 이를 새로운 국정 철학의 2.0ㆍ3.0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교과서ㆍ온라인교육 등 스마트교육에의 투자,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 스마트 안전체제 등에 투자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공공정보화 사업으로 시장을 제공하고, 지식ㆍ문화 상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이번 일자리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제 나이에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여, 애를 낳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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