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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P `끼워팔기` 관행 규제 나섰다

방통위, 불공정행위 판단기준 제시… 자정노력 촉구도
채널계약 갈등 감소 기대 

김유정 기자 clickyj@dt.co.kr | 입력: 2012-05-20 19:29
[2012년 05월 21일자 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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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채널 `끼워팔기' 관행에 방통위가 칼을 빼 들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만들고,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 중단, 제한하는 행위'를 프로그램 제공관련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세부적인 금지행위 판단지침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꼽았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징금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이전에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금지행위 제재 시 일관되게 적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그동안 큰 충돌을 빚어왔던 M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의 채널계약 갈등을 상당부분 감소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지상파계열PP는 아름방송이 종합편성채널의 신규 진입을 이유로 일부 지상파계열 채널을 아날로그 상품에서 제외시키자, 공문을 통해 지상파3사의 계열PP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지상파계열PP는 KT의 IPTV 채널계약에서도 지상파계열PP의 전 채널을 턴키(turn-key) 방식으로 모두 계약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현재 채널계약을 진행중인 SO들은 매년 이 같은 이유로 CJ E&M과의 계약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SO들은 개별PP 보호조항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CJ E&M의 계열PP를 일부 제외하려하고 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MPP를 함부로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면서 최근 씨앤앰은 방통위에 CJ E&M과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SO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케이블이 디지털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MPP의 담합행위는 저지돼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징금 같은 제재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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