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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단말기자급제

마트서 휴대폰 사고 이통사 골라 가입
시행 열흘 지났지만 실질적 효과 깜깜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 입력: 2012-05-09 20:52
[2012년 05월 10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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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단말기자급제

방통위ㆍ이통사 뒤늦게 요금 할인 등 적용
제조사도 중저가 블랙리스트폰 출시 계획
내달 활성화 전망…중고폰 사기 주의해야


지난 5월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가 실시됐습니다. 당초, 단말기 자급제가 실시되면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저렴한 휴대폰을 구입해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고,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자급제용 단말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는 6월부터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자급제란=◇기존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동통신사의 전산 시스템에 IMEI가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휴대폰을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IMEI가 이동통신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은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이통사가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분실, 도난시 추적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된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단말기 자급제로 불리는 블랙리스트 제도는 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폰 제조사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한 뒤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신 분실, 도난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하에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유통을 독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휴대폰시장은 프리미엄 휴대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요금제가 저렴한 MVNO(이동전화재판매) 제도도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5월1일부터 기존 화이트리스트 제도 이외에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 자급제)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단말기자급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마트 등에서 자신에 맞는 휴대폰을 구입한 뒤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개통해 휴대폰에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인 이통사의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요금제 및 단말기 출시로 활성화 기대=5월 1일 단말기 자급제가 실시됐지만, 전산 시스템만 마련돼 있을 뿐 정작 이동통신사나 제조사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블랙리스트 휴대폰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블랙리스트 단말기를 구입할 만한 아무런 유인책도 없었습니다.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경우에는 보조금도 받고 매달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지만 블랙리스트 휴대폰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은 자급제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이통사가 대리점에서 유통한 휴대폰과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요금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고 LG유플러스도 5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을 가입받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급폰에 대해서도 약 25%(LTE)∼35%(3G)의 약정 할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KT는 5월 29일에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를 3G와 LTE 구분없이 음성 기본료는 약 25%의 약정 할인을 적용하되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급폰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나 약정이 만료된 휴대폰의 이용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르면 6월부터 블랙리스트 휴대폰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이통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구매에 부담을 느끼지 않은 중저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직접 대형마트나 제조사가 운영하는 유통점에서 블랙리스트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 이외에 ZTE, 화웨이 등 해외 제조사들도 중저가 휴대폰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급폰, 분실ㆍ도난시 주의해야=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인해 중고폰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고폰을 둘러싼 각종 사기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통위는 온라인으로 중고폰 구매시 해당 단말기가 분실ㆍ도난 신고된 폰인지 아닌지 KAIT 조회 서비스(www.check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모델은 IMEI로 조회가 가능하며 이전 모델은 모델명과 일련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매하고, 구매 후 서비스 개통을 신청하고 개통 처리시 분실 도난 폰인지 확인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대금결제 취소와 환급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통사에 IMEI가 등록이 안된 블랙리스트폰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향후 분실, 도난시 추적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이통사에 IMEI 등록을 요청하는 것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해외에서 직접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방통위에 반입 신고서만 제출하면 이통사에 단말기를 등록할 필요 없이 USIM만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내수용 단말기는 주파수와 기술방식의 차이로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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