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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라운지] 바이오에너지 강국 지름길 `특허선점`

김원중 특허청 차장 

입력: 2010-01-21 20:25
[2010년 01월 22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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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라운지] 바이오에너지 강국 지름길 `특허선점`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50%는 수송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그 중 석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송용 에너지 분야에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바이오 디젤 등의 바이오 에너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연료전지, 고출력 리튬 2차전지 등이 꼽힌다. 이 중 바이오 에너지는 식량자원으로서의 용도와 맞물려 있어 도덕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기존의 내연기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바이오 에너지에 관한 연구는 복합기술로써 원료가 되는 식물자원의 개발, 원료 식물의 재배, 바이오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의 제조 및 적합한 엔진의 개발 등이 있다. 이 중 전체 비용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식물 자원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고 세계 각 국은 이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자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식물 종자기술에 관한 특허가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와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콩 종류에 관한 특허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특허출원 경향은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원료인 옥수수와 콩의 종자 개량에 연구개발(R&D)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특허를 통해 원천기술을 선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상위 10개 종자 관련 기업의 출원분포를 보면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및 콩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허를 통해 원천기술을 선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여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것인가는 각 국별로 처해있는 환경과 기술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에너지 질서에 있어서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바이오 에너지에 관하여 미국은 지난 2000년 `바이오매스 R&D법'을 제정하여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05년에는 에너지 정책법을 제정하고, 2007년에는 10년 안에 가솔린의 20%를 대체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20 in 10' 계획을 내놓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 비전을 뒷받침하는 세부 전략을 발표하였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현재의 4.6배로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그린에너지산업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1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 그것이다.

전 세계에서의 에너지 질서가 새로이 개편되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향후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R&D 정책과 성과, 그리고 특허를 통한 기술선점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철이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를 철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포항제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에너지 기반은 미약하나 이러한 실정에 맞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이에 대한 특허를 선점해 나간다면 바이오 에너지 대국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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