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료 인터넷강의 논란 `재점화`

강남구이어 구로ㆍ광진구 등 잇달아…업계, 시장구조 왜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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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5년을 맞는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의 수강료에 대해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인터넷 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을 제공하고 있는 강남구는 최근 이러닝 수강료 상한제에 대한 교육부 질의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1월 현재 강남인강의 회원수는 100만여 명으로 34억원의 지출, 54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수진 강남구 교육지원과 팀장은 "연 3만원만으로도 1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고 20억원에 달하는 견실한 흑자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콘텐츠 가격을 천편일률적으로 매길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광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강남인강의 강의료는 60분에 30만원 정도로 낮지만 강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경력을 쌓아 사교육 시장에 나오면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이러닝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면 업계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정상적인 시장구조마저 파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광세 사무국장은 "강남인강 이후 구로구청, 광진구청 등이 사무자동화(OA) 교육 등의 무료 이러닝 서비스를 잇달아 시작했다"며 "개국 당시 제기됐던 시장 왜곡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러닝산업협회는 공공기관의 무료 이러닝 서비스에 대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산업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공공 이러닝 서비스 제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공익 성격의 정부 이러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남인강은 연회비 3만원만 내면 9900여 강의를 무제한 반복 수강할 수 있다. 민간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파격적인 가격인 데다 수강생의 70%가 서울 이외 거주자여서 교육불평등 해소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강남인강 서비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연 82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남구는 강남인강 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저소득층 학생 2만 5000명에게 무료 수강권을 배부하고 사교육비 수요가 몰리는 영어와 수학 과목은 별도로 특화해 투자키로 했다. 사교육 시장 확대의 또 다른 불씨로 꼽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 관련 정보제공, 진로지도, 동아리활동 지원 등 온오프라인 원스톱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수진 팀장은 "입학사정관제 대비 프로그램의 경우 강남구청장 명의의 수료증을 주는 등 사교육 업체와 차별화하고 공공기관 만의 장점을 살려 사교육 전 영역으로 대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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