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LC, 14개업체 제소…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시급
삼성전자, 휴맥스 등 국내 대표 가전 업체들이 잇달아 오픈소스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있어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1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14개 업체를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했다. SFLC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번 소송은 리눅스 툴 패키지인 `비지박스(BusyBox)'의 개발자를 대신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SFLC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 휴맥스 등이 HDTV, 셋톱박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비지박스'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 버전2'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FLC는 삼성전자의 LCD HDTV인 LN52A650와 LA26A450, 휴맥스의 HDTV DVR 제품인 `iCord HD' 등을 언급하며 여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SW)의 소스코드 공개와 함께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 이익배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픈소스를 폭넓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혜국가로 알려져 왔지만 정작 라이선스 관리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셋톱박스 SW 관련 오픈소스 저작권 위반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이번에 또 소송을 당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N52A650는 `보르도'란 브랜드로 더 널리 알려진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TV 판매 40년 만에 세계 TV 시장 1위로 올라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Cord HD' 역시 휴맥스의 유럽 시장 공략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저작권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송은 사전 조율이 안된 경우 밖으로 알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업체 외에 관련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면서 해외 오픈소스 저작권 보호 단체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며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면 유통사들이 제품 판매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체계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해외 수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발 단계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쓰이고 저작권 위반이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텔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검증 인원만 1000여명에 이르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생산 제품이 수백가지에 이르는 대기업조차 수십명 수준의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훈기자 nanugi@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1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14개 업체를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했다. SFLC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번 소송은 리눅스 툴 패키지인 `비지박스(BusyBox)'의 개발자를 대신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SFLC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 휴맥스 등이 HDTV, 셋톱박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비지박스'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 버전2'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FLC는 삼성전자의 LCD HDTV인 LN52A650와 LA26A450, 휴맥스의 HDTV DVR 제품인 `iCord HD' 등을 언급하며 여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SW)의 소스코드 공개와 함께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 이익배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픈소스를 폭넓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혜국가로 알려져 왔지만 정작 라이선스 관리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셋톱박스 SW 관련 오픈소스 저작권 위반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이번에 또 소송을 당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N52A650는 `보르도'란 브랜드로 더 널리 알려진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TV 판매 40년 만에 세계 TV 시장 1위로 올라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Cord HD' 역시 휴맥스의 유럽 시장 공략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저작권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송은 사전 조율이 안된 경우 밖으로 알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업체 외에 관련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면서 해외 오픈소스 저작권 보호 단체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며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면 유통사들이 제품 판매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체계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해외 수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발 단계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쓰이고 저작권 위반이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텔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검증 인원만 1000여명에 이르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생산 제품이 수백가지에 이르는 대기업조차 수십명 수준의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훈기자 nanu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