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ㆍ제도적 정비 올 연말까지 마무리 방침
미래 방통시장 체질 개선 중요 전환점 될것


■ 방송ㆍ통신 중장기 이슈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기구로서 틀을 잡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융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가 10월 본격적인 상용서비스체제를 갖추고, 방송통신 융합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방통위의 미래 구상이 담긴 굵직굵직한 법안의 기초가 연내 확정된다.

이같은 중요이슈가 기초를 다지는 4분기는 향후 5∼10년 동안 방송-통신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10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쟁활성화와 규제완화를 모토로 신성장 동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법 제ㆍ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규제 일변도의 방송법을 대거 손질, 신문방송 겸영, 대기업 방송진입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시장에도 와이브로 번호부여(음성탑재),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 주파수경매제 도입과 같은 경쟁요소를 늘려 투자확대와 소비자편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내용들은 기존 방송 및 통신 시장구도에 큰 변화를 몰고올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법제 정비나 시행과정에서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주체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들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선 과거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 방송, 통신 관련법을 올 11월까지 융합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통합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방송통신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방송, 통신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련법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산된 업무환경도 통합조직에 맞춰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등을 담은 방송법개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미디어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신문-방송 겸영문제를 비롯해 미디어 랩 도입 등 중요 방송정책 현안들을 담고 있어 방송계뿐만 아니라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처리작업도 연내 가능할지 관심사다.

통신업계도 연말 방통위의 정책향방에 따라 큰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이동통신과의 역학구도 등을 고려해 막아왔던 와이브로 음성탑재를 허용키로 했다.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투자유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반발 등이 관건인데, 현재 이동통신 3사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시 경매제 도입, 신규 및 후발사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통신업계 최대 관심사다. 방통위는 800㎒, 900㎒ 등 이른바 황금주파수 대역을 와이브로 사업자나 후발사업자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SK텔레콤의 주파수 지배력 구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최경섭ㆍ강희종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