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방통산업 생산액 383조 확대 … 29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IPTV와 와이브로를 방송통신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 2012년까지 방송통신산업 생산액을 38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29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에 음성탑재와 번호부여는 물론 800㎒나 900㎒ 등 저주파수대역의 황금주파수를 내년에 할당,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IPTV 콘텐츠협상의 중재자로 나서는 등 IPTV 시장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광화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와이브로 번호부여 △신문-방송 겸업 논의 △IPTV 활성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방안'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통신 산업은 미래 녹색성장의 중심이며 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방통위를 발족시킨 것"이라며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산업활성화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업체 선정, 종합미디어 기업 출범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문제 등 그동안 규제논리에 묶여 논의조차 어려웠던 방송-통신 정책현안들에 대한 도입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가계통신비 경감, 이동통신 경쟁촉진을 위해 와이브로 번호부여가 현실화된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신성장 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와이브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와이브로에 800㎒나 900㎒ 등 저주파대역을 배분하는 것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년 경에는 와이브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를 위한 번호를 부여하고, 투자효율성이 높은 황금주파수를 배정함으로써 투자유인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향후 4G(4세대 이동통신) 표준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와이브로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800㎒, 900㎒ 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해 내년 중에 신규 후발업체들에 우선 배분하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10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방통위가 IPTV 콘텐츠 협상에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IPTV 콘텐츠 협상은 당사자간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필요하다면 정부가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IPTV 산업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내비쳤다.
종합 미디어그룹 출범을 위한 신문-방송 겸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 이명구 기획조정실장은 ？신문-방송 겸영을 비롯해 보도-종합-편성PP의 겸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가 수반돼야 하지만, 우리도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미디어 시장 구도개편을 위한 방송법, 신문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방송통신산업 생산액이 지난해 267조원에서 향후 383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일자리도 29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가 IPTV와 와이브로를 방송통신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 2012년까지 방송통신산업 생산액을 38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29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에 음성탑재와 번호부여는 물론 800㎒나 900㎒ 등 저주파수대역의 황금주파수를 내년에 할당,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IPTV 콘텐츠협상의 중재자로 나서는 등 IPTV 시장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광화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와이브로 번호부여 △신문-방송 겸업 논의 △IPTV 활성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방안'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통신 산업은 미래 녹색성장의 중심이며 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방통위를 발족시킨 것"이라며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산업활성화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업체 선정, 종합미디어 기업 출범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문제 등 그동안 규제논리에 묶여 논의조차 어려웠던 방송-통신 정책현안들에 대한 도입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가계통신비 경감, 이동통신 경쟁촉진을 위해 와이브로 번호부여가 현실화된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신성장 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와이브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와이브로에 800㎒나 900㎒ 등 저주파대역을 배분하는 것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년 경에는 와이브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를 위한 번호를 부여하고, 투자효율성이 높은 황금주파수를 배정함으로써 투자유인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향후 4G(4세대 이동통신) 표준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와이브로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800㎒, 900㎒ 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해 내년 중에 신규 후발업체들에 우선 배분하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10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방통위가 IPTV 콘텐츠 협상에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IPTV 콘텐츠 협상은 당사자간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필요하다면 정부가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IPTV 산업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내비쳤다.
종합 미디어그룹 출범을 위한 신문-방송 겸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 이명구 기획조정실장은 ？신문-방송 겸영을 비롯해 보도-종합-편성PP의 겸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가 수반돼야 하지만, 우리도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미디어 시장 구도개편을 위한 방송법, 신문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방송통신산업 생산액이 지난해 267조원에서 향후 383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일자리도 29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