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주도 IPTV 협회 출범에 방통위 발끈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법제화 작업이 채 끝나지도 않은 IPTV 산업 `관할권'을 놓고 또 다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동통신, 주파수에 이어 대표적인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 주도권을 놓고 대립각을 보이면서, 두 부처간 대립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경부가 KBS, LG데이콤 등 주요 IPTV 사업자와 중소 솔루션 업체 등 총 40여개사가 참여한 IPTV산업협회(회장 김용화)를 정식 인가하고, 18일 IPTV 산업협회를 출범하면서 촉발됐다. IPTV 관련 민간업체들의 모임인 협회가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고 정식 출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국내 IPTV 서비스 및 솔루션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IPTV서비스'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지경부가 방통위의 대표적인 업무인 IPTV 산업지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협회출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경부 주도로 IPTV 협회가 공식 출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IPTV 관할 부서인 방통위는 발칵 뒤집혔다. 방통위는 한 마디로 `방통위의 핵심 부문인 IPTV 관할권까지 지경부가 가져가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경부가 자기 소관도 아닌데 등록을 받아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IPTV는 방통위의 설립근거가 되는 핵심사업중에 하나로, 지경부가 이를 알면서도 협회 설립을 인가한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지경부가 IPTV 법제화가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에서, 관할도 아닌 IPTV 협회를 급작스레 출범시킨 사실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IPTV 사업자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의 IPTV포럼을 확대해 IPTV협회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IPTV 서비스 업체를 포함해 지상파, 케이블TV 방송사, 중소업체까지 포함해 회원사만 1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지경부에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경부도 "협회가 정식 출범한 만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IPTV 관할권을 둘러썬 두 부처간 공방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IPTV 협회설립이 결과적으로 두 부처간 날선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업체들도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됐다. 문제가 확대되자 IPTV산업협회에 이름을 올렸던 KT는 "회사 차원에서 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며 한발 빼고 나섰고, LG데이콤도 "해당 기술연구소만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법제화 작업이 채 끝나지도 않은 IPTV 산업 `관할권'을 놓고 또 다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동통신, 주파수에 이어 대표적인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 주도권을 놓고 대립각을 보이면서, 두 부처간 대립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경부가 KBS, LG데이콤 등 주요 IPTV 사업자와 중소 솔루션 업체 등 총 40여개사가 참여한 IPTV산업협회(회장 김용화)를 정식 인가하고, 18일 IPTV 산업협회를 출범하면서 촉발됐다. IPTV 관련 민간업체들의 모임인 협회가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고 정식 출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국내 IPTV 서비스 및 솔루션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IPTV서비스'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지경부가 방통위의 대표적인 업무인 IPTV 산업지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협회출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경부 주도로 IPTV 협회가 공식 출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IPTV 관할 부서인 방통위는 발칵 뒤집혔다. 방통위는 한 마디로 `방통위의 핵심 부문인 IPTV 관할권까지 지경부가 가져가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경부가 자기 소관도 아닌데 등록을 받아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IPTV는 방통위의 설립근거가 되는 핵심사업중에 하나로, 지경부가 이를 알면서도 협회 설립을 인가한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지경부가 IPTV 법제화가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에서, 관할도 아닌 IPTV 협회를 급작스레 출범시킨 사실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IPTV 사업자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의 IPTV포럼을 확대해 IPTV협회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IPTV 서비스 업체를 포함해 지상파, 케이블TV 방송사, 중소업체까지 포함해 회원사만 1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지경부에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경부도 "협회가 정식 출범한 만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IPTV 관할권을 둘러썬 두 부처간 공방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IPTV 협회설립이 결과적으로 두 부처간 날선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업체들도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됐다. 문제가 확대되자 IPTV산업협회에 이름을 올렸던 KT는 "회사 차원에서 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며 한발 빼고 나섰고, LG데이콤도 "해당 기술연구소만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