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이대론 안돼" 정부 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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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지배사업자 지정 이어 다음ㆍ야후 세무조사

방통위ㆍ문화부도 관련법 개정 사회적 책임 강화



포털을 겨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이 달 초 공정거래위윈회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국세청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포털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활동을 개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첫 번째 심의과제로 포털 댓글을 선정하는 등 범정부적 포털 규제가 점차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주무부처는 규제강화=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다음과 야후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4년에 이어 두번째고, 야후코리아의 경우는 창립 11년만에 처음 있는 세무조사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에 이어 이번 다음과 야후코리아까지 국내 3대 포털은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포털에 대한 규제의 물꼬는 공정위가 텄다. 공정위는 이달 초 NHN을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인터넷 산업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화되기 쉽고,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생 유인이 크다"고 지적해 언제든지 대대적인 포털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직접 포털 규제에 나설 태세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9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모니터링, 인터넷광고, 자율심의 등 사회적 책임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저작권법 등을 통해 포털 규제에 나섰다. 문화부 관계자는 "신문법 개정시 명칭을 아예 `뉴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로 바꿔 포털에게 뉴스콘텐츠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또 언론중재법에도 포털의 뉴스콘텐츠 제공에 따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방송법 등과 함께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저작권 보호 의무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적 룰과 질서 만들어야=정부가 이처럼 포털에 대해 직접 규제라는 칼을 들이대자 포털업계 일각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구사하는 정부가 유독 포털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의아하다"며 "그동안 포털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인터넷 여론 통제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발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세무조사가 착수됐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만큼 포털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포털업체 대표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네티즌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포털에 대한 제대로 된 룰과 질서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제 포털은 과거의 중소 벤처가 아니라 콘텐츠 유통의 중심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자로 봐야 한다"며 "산업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문이 있다면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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