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침해 판단… 이미 기술적 조치 방통위 결정 주시
삼성네트웍스, 귀책사유 파악 대응책 마련
망개방 정책과 정면배치ㆍ위법성 논란 예상
삼성네트웍스의 080 서비스 `감'으로 이동통신 역무침해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통 3사가 이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최근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에 대해 분명한 이동통신 역무침해라고 판단하고, 각사 무선인터넷망에서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 자동다이얼 프로그램을 내려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온세텔레콤의 호를 완전차단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통3사 실무진들은 이미 감서비스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 최종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네트웍스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할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 차단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SK텔레콤과 무선인터넷 관련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지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네트웍스는 현재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콘텐츠공급업체로 계약한 온세텔레콤과 재계약해 선불카드번호 자동다이얼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이같은 대응책은 정부의 무신인터넷 망개방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위법성이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080 호 차단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위반이다. 게다가 이같은 대책이 080서비스 역무침해 논란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부담을 의식, SK텔레콤은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감서비스의 위법성을 설명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미 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 신고서를 접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다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이통사의 역무침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재판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방통위는 요금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동통신업체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와관련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SK텔레콤은 문제해결을 앞당기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3사가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사가 최근까지 800㎒ 주파수를 놓고 대립해온 상황이고 감서비스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후발사업자이자 접속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LG텔레콤은 아직 적극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삼성네트웍스, 귀책사유 파악 대응책 마련
망개방 정책과 정면배치ㆍ위법성 논란 예상
삼성네트웍스의 080 서비스 `감'으로 이동통신 역무침해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통 3사가 이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최근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에 대해 분명한 이동통신 역무침해라고 판단하고, 각사 무선인터넷망에서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 자동다이얼 프로그램을 내려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온세텔레콤의 호를 완전차단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통3사 실무진들은 이미 감서비스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 최종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네트웍스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할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 차단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SK텔레콤과 무선인터넷 관련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지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네트웍스는 현재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콘텐츠공급업체로 계약한 온세텔레콤과 재계약해 선불카드번호 자동다이얼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이같은 대응책은 정부의 무신인터넷 망개방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위법성이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080 호 차단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위반이다. 게다가 이같은 대책이 080서비스 역무침해 논란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부담을 의식, SK텔레콤은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감서비스의 위법성을 설명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미 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 신고서를 접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다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이통사의 역무침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재판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방통위는 요금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동통신업체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와관련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SK텔레콤은 문제해결을 앞당기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3사가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사가 최근까지 800㎒ 주파수를 놓고 대립해온 상황이고 감서비스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 후발사업자이자 접속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LG텔레콤은 아직 적극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