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IPTV 도입과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전문가 포럼에서는 콘텐츠 동등 접근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IPTV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한 쟁점을 크게 지상파 방송의 차별적 의무 재송신 문제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가 생산하는 콘텐츠 접근 제한 문제로 간추린 뒤 두 가지 문제가 IPTV 사업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IPTV 사업법과 시행령 초안은 IPTV 콘텐츠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모호하게 설정했고 콘텐츠사업에 대한 규제의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실시간 채널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IPTV 콘텐츠사업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것이며 기존 PP 산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지상파 계열의 MPP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MSP의 방송프로그램에 동등접근을 적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IPTV사업법 시행령에 콘텐츠동등 접근의 의무를 부여받는 지상파 MPP 또는 MSP 사업자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수신료를 받는 KBS1과 EBS는 논외로 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IPTV 등과 같은 새로운 방송 플랫폼에 무조건 무료로 재송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상파 방송이 책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지 않은 무료 재송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심주교 KT 상무는 "IPTV 시행령 초안을 보면 IPTV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콘텐츠 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와만 협상을 할 수 있는 데다 콘텐츠 공급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이중 규제"라면서"IPTV 사업자가 최소한 콘텐츠 수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실효성 있게 고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최영익 전무는 "MPP에 의한 채널공급 거절은 2003년부터 지속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방송법을 개정해 미국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 접근규칙(PAR)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콘텐츠 동등 접근을 비롯해 IPTV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너무 시간에 쫓겨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사업자 분리 등 케이블TV가 전국 사업자인 KT 등과 같은 통신업체와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안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는 "시행령 초안을 보면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두루뭉술하고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시장 지배력 사업자를 상대로 후발 사업자가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장치인 비대칭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에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IPTV 사업법과 시행령 초안은 IPTV 콘텐츠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모호하게 설정했고 콘텐츠사업에 대한 규제의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실시간 채널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IPTV 콘텐츠사업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것이며 기존 PP 산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지상파 계열의 MPP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MSP의 방송프로그램에 동등접근을 적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IPTV사업법 시행령에 콘텐츠동등 접근의 의무를 부여받는 지상파 MPP 또는 MSP 사업자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수신료를 받는 KBS1과 EBS는 논외로 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IPTV 등과 같은 새로운 방송 플랫폼에 무조건 무료로 재송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상파 방송이 책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지 않은 무료 재송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심주교 KT 상무는 "IPTV 시행령 초안을 보면 IPTV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콘텐츠 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와만 협상을 할 수 있는 데다 콘텐츠 공급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이중 규제"라면서"IPTV 사업자가 최소한 콘텐츠 수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실효성 있게 고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최영익 전무는 "MPP에 의한 채널공급 거절은 2003년부터 지속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방송법을 개정해 미국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 접근규칙(PAR)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콘텐츠 동등 접근을 비롯해 IPTV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너무 시간에 쫓겨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사업자 분리 등 케이블TV가 전국 사업자인 KT 등과 같은 통신업체와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안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는 "시행령 초안을 보면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두루뭉술하고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시장 지배력 사업자를 상대로 후발 사업자가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장치인 비대칭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에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