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고서 부풀려져 사업축소ㆍ보류 가능성
"시장파이 작아져 타격" IT서비스업체들 고심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u-시티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도시 사업의 부가가치가 3배 가량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내부 보고서와 혁신도시에 기업 유치가 힘들 것이라는 국토해양부 보고서가 잇달아 공개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되돌리기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국토해양부가 토지보상 작업이 더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에서 u-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IT서비스 업체들도 사업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u-시티 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예산이 태부족한 지자체들은 u-시티 사업 전략을 주도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에 사업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뜩이나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u-시티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가 혁신도시로 지정한 곳은 강원도 원주시, 광주ㆍ전남, 울산, 경상북도, 대구, 강원도 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혁신도시 사업과 함께 u-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u-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쳐 모두 38곳이며 향후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46곳이다. 그러나 u-시티 사업을 구축ㆍ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다 각 지자체 및 정부 등 서로 제도적 문제가 얽힌 요소들이 많아 독자적으로 u-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은 부족한 예산과 미흡한 법제도 등 여러 문제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u-시티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전체 시장파이가 작아져 국내 u-시티 산업 발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큰 적자를 감수하다보니 사업을 발주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인데 혁신도시까지 축소된다면 국내 u-시티 산업도 함께 작아지는 꼴이어서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파이 작아져 타격" IT서비스업체들 고심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u-시티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도시 사업의 부가가치가 3배 가량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내부 보고서와 혁신도시에 기업 유치가 힘들 것이라는 국토해양부 보고서가 잇달아 공개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되돌리기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국토해양부가 토지보상 작업이 더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에서 u-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IT서비스 업체들도 사업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u-시티 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예산이 태부족한 지자체들은 u-시티 사업 전략을 주도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에 사업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뜩이나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u-시티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가 혁신도시로 지정한 곳은 강원도 원주시, 광주ㆍ전남, 울산, 경상북도, 대구, 강원도 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혁신도시 사업과 함께 u-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u-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쳐 모두 38곳이며 향후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46곳이다. 그러나 u-시티 사업을 구축ㆍ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다 각 지자체 및 정부 등 서로 제도적 문제가 얽힌 요소들이 많아 독자적으로 u-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은 부족한 예산과 미흡한 법제도 등 여러 문제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u-시티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전체 시장파이가 작아져 국내 u-시티 산업 발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큰 적자를 감수하다보니 사업을 발주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인데 혁신도시까지 축소된다면 국내 u-시티 산업도 함께 작아지는 꼴이어서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