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규제완화로 산업활성화 추진
보조금ㆍ재판매ㆍ결합서비스 유기적 정책 필요
케이블TVㆍDMB 등 뉴미디어 족쇄도 풀어야
융합시대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어설픈 규제'와 `반쪽 시장논리'간의 부조화에 있다. 어설픈 규제와 반쪽 시장 논리는 서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기술과 시장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수년 째 표류해왔던 IPTV, 통신시장을 10년 넘게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요금인하 논란이 바로 이런 부조화의 결과물이다.
융합시대에 우리 방송과 통신시장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이에 따른 과실들을 소비자들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규제와 반쪽 시장 논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스타디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사력을 다해 뛰는 플레이어들을 지켜보는 레퍼리(심판)가 돼야 한다. 이는 방통위의 최대 과제이자, 방통위의 정치적 색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대안이기도 하다.
◇경쟁+규제 컴비네이션〓이동통신 보조금은 사업자와 소비자입장에서 단맛과 쓴맛을 모두 지니고 있다. 오는 27일이면 보조금을 규제하던 관련법안이 폐기된다. 이날 이후 이통사들은 원하는 만큼 보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언뜻 보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이통사들은 보조금 과대 지급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요금인하란 본질적인 서비스 경쟁력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다.
방통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면서도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가 보조금의 쓴맛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의 여력을 요금인하 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방통위의 몫이며, 이는 `레퍼리'로서 방통위의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요금인하 역시 방통위가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요금인하 수치를 언급하며 시장개입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낮아지는 살아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규제기관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의 후폭풍에 밀렸던 재판매의무화 및 MVNO(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자) 도입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우선이다. 말만 요란했던 결합서비스 시장에도 자극을 줘야한다. 보조금, 재판매, 결합서비스 등은 사실 독립된 사안이면서도 큰 틀에서 소비자 편익증대란 이슈와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들이다. 방통위가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을 펴야하는 이유이다.
장기적으로는 800㎒을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저주파(700∼900㎒) 대역의 진입장벽을 낮춰, 주파수 자산 확보에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일 역시 현안이다. 이는 비단 800㎒ 논란을 잠재우는 것을 넘어서 이통의 핵심자산인 주파수 접근권을 높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제, 총량제, 저주파대역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통신방송시장 지형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와이브로ㆍ인터넷전화의 활성화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시장 예측과 `서비스 활성화는 기업의 몫'이라는 원론적인 자세를 견지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뉴미디어 규제 완화 시급〓케이블TV와 DMB 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옛 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만큼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옛 방송위는 한 사업자가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 매출의 33%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체 가입자의 33%로 완화하기로 했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유겸영 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역 민방의 상호 겸영을 허용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케이블의 활성화를 위해 유선방송 기술 기준을 개정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수년전부터 H.264 기술 방식을 도입하고 상향 주파수 확대 및 외장형 케이블카드 의무 장착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DMB 산업 활성화도 새롭게 출범하는 방통위가 풀어야할 과제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한 매체 성격을 지니면서도 위성DMB와 지상파DMB에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한 데서 비롯됐다. 어느 한쪽도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휴대방송에 대한 시장 획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 현재 적용된 소유 규제와 권역 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숙제로 남는다. 꼬여있는 DMB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보조금ㆍ재판매ㆍ결합서비스 유기적 정책 필요
케이블TVㆍDMB 등 뉴미디어 족쇄도 풀어야
융합시대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어설픈 규제'와 `반쪽 시장논리'간의 부조화에 있다. 어설픈 규제와 반쪽 시장 논리는 서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기술과 시장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수년 째 표류해왔던 IPTV, 통신시장을 10년 넘게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요금인하 논란이 바로 이런 부조화의 결과물이다.
융합시대에 우리 방송과 통신시장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이에 따른 과실들을 소비자들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규제와 반쪽 시장 논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스타디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사력을 다해 뛰는 플레이어들을 지켜보는 레퍼리(심판)가 돼야 한다. 이는 방통위의 최대 과제이자, 방통위의 정치적 색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대안이기도 하다.
◇경쟁+규제 컴비네이션〓이동통신 보조금은 사업자와 소비자입장에서 단맛과 쓴맛을 모두 지니고 있다. 오는 27일이면 보조금을 규제하던 관련법안이 폐기된다. 이날 이후 이통사들은 원하는 만큼 보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언뜻 보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이통사들은 보조금 과대 지급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요금인하란 본질적인 서비스 경쟁력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다.
방통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면서도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가 보조금의 쓴맛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의 여력을 요금인하 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방통위의 몫이며, 이는 `레퍼리'로서 방통위의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요금인하 역시 방통위가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요금인하 수치를 언급하며 시장개입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낮아지는 살아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규제기관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의 후폭풍에 밀렸던 재판매의무화 및 MVNO(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자) 도입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우선이다. 말만 요란했던 결합서비스 시장에도 자극을 줘야한다. 보조금, 재판매, 결합서비스 등은 사실 독립된 사안이면서도 큰 틀에서 소비자 편익증대란 이슈와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들이다. 방통위가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을 펴야하는 이유이다.
장기적으로는 800㎒을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저주파(700∼900㎒) 대역의 진입장벽을 낮춰, 주파수 자산 확보에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일 역시 현안이다. 이는 비단 800㎒ 논란을 잠재우는 것을 넘어서 이통의 핵심자산인 주파수 접근권을 높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제, 총량제, 저주파대역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통신방송시장 지형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와이브로ㆍ인터넷전화의 활성화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시장 예측과 `서비스 활성화는 기업의 몫'이라는 원론적인 자세를 견지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뉴미디어 규제 완화 시급〓케이블TV와 DMB 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옛 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만큼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옛 방송위는 한 사업자가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 매출의 33%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체 가입자의 33%로 완화하기로 했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유겸영 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역 민방의 상호 겸영을 허용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케이블의 활성화를 위해 유선방송 기술 기준을 개정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수년전부터 H.264 기술 방식을 도입하고 상향 주파수 확대 및 외장형 케이블카드 의무 장착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DMB 산업 활성화도 새롭게 출범하는 방통위가 풀어야할 과제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한 매체 성격을 지니면서도 위성DMB와 지상파DMB에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한 데서 비롯됐다. 어느 한쪽도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휴대방송에 대한 시장 획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 현재 적용된 소유 규제와 권역 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숙제로 남는다. 꼬여있는 DMB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