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간 '제살깎기' 우려
심판원ㆍ법원서 소송ㆍ항소 반복
"퓨쳐-어울림 사태 재현 막아야"
정보보호업체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간 특허 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다.
10일 소프트런(대표 황태현)은 최근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회사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잉카인터넷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 심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잇달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경쟁 대상물의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특허권 무효 심판은 잘못 규정된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해 원천 무효를 입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소프트런은 지난해 개발한 자동 설치유도관리(IMS) 기술과 관련, 잉카인터넷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가처분신청과 민ㆍ형사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올 초 특허법원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송에서 특허기술을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하자 소프트런은 `가호특정'(특허소송에 제기한 특허권 지정 범위)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수정,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잉카인터넷 역시 특허법원에 항소,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송제기→판결→항소→판결 번복→다시 소송제기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지루한 법정싸움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잉카인터넷 측은 "특허심판원은 행정심판의 성격일 뿐 법원 판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권 무효 심판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2006년 8월 소프트런의 경쟁사들의 특허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에 잉카인터넷이 특허권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촉발된 이번 공방이 자칫 동종업체간 특허 분쟁 장기화에 따른 제 살 깎아 먹기식 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보보호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허소송으로 꼽히는 어울림정보기술과 퓨쳐시스템간 사례처럼 양쪽이 모두 피해를 입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이전투구 식의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이제라도 상호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심판원ㆍ법원서 소송ㆍ항소 반복
"퓨쳐-어울림 사태 재현 막아야"
정보보호업체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간 특허 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다.
10일 소프트런(대표 황태현)은 최근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회사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잉카인터넷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 심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잇달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경쟁 대상물의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특허권 무효 심판은 잘못 규정된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해 원천 무효를 입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소프트런은 지난해 개발한 자동 설치유도관리(IMS) 기술과 관련, 잉카인터넷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가처분신청과 민ㆍ형사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올 초 특허법원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송에서 특허기술을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하자 소프트런은 `가호특정'(특허소송에 제기한 특허권 지정 범위)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수정,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잉카인터넷 역시 특허법원에 항소,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송제기→판결→항소→판결 번복→다시 소송제기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지루한 법정싸움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잉카인터넷 측은 "특허심판원은 행정심판의 성격일 뿐 법원 판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권 무효 심판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2006년 8월 소프트런의 경쟁사들의 특허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에 잉카인터넷이 특허권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촉발된 이번 공방이 자칫 동종업체간 특허 분쟁 장기화에 따른 제 살 깎아 먹기식 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보보호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허소송으로 꼽히는 어울림정보기술과 퓨쳐시스템간 사례처럼 양쪽이 모두 피해를 입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이전투구 식의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이제라도 상호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