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분리 명시 않기로…적용법률은 특별법 형태로 가닥
대기업 지분, 위성방송ㆍ위성DMB와 규제차별 논란 예상
국회 방통특위 합의
IPTV 법제화 논의가 KT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15일 오전 회의에서 IPTV 법제화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IPTV 사업면허는 전국권역으로 하고, KT의 자회사 분리는 법에서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법안 형태에 대해서도 방송법 개정안이 아닌 제3의 법 형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4년째 끌어온 IPTV 논쟁이 KT의 주장이 사실상 관철된 상태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IPTV 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후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23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이재웅 법안소위 위원장은 권역문제에 대해 "IPTV 사업자에 전국면허를 주되, 77개 권역 전체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모든 권역에서 점유율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ㆍ경기 등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IPTV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77개 모든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KT의 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자회사 분리와 관련, 공정경쟁이라는 취지를 살려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와 망 동등접근 보장 등 공정경쟁 저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법에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들은 IPTV 소관법률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부분 방송법 개정안이 아닌 제3의 특별법 형태로 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적용 소관법률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으로 하자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이것도 사실상 결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이재웅ㆍ홍창선ㆍ서상기ㆍ정청래ㆍ권선택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종복 의원은 구두로 각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KT를 비롯한 대기업의 IPTV 사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대기업이 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한 위성방송사업자와 위성DMB 사업자와 규제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IPTV와 케이블TV 간의 사업권역 차별주장도 제기될 수밖에 없어 IPTV 법제화가 방송사업 전역의 규제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기업 지분, 위성방송ㆍ위성DMB와 규제차별 논란 예상
국회 방통특위 합의
IPTV 법제화 논의가 KT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15일 오전 회의에서 IPTV 법제화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IPTV 사업면허는 전국권역으로 하고, KT의 자회사 분리는 법에서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법안 형태에 대해서도 방송법 개정안이 아닌 제3의 법 형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4년째 끌어온 IPTV 논쟁이 KT의 주장이 사실상 관철된 상태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IPTV 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후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23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이재웅 법안소위 위원장은 권역문제에 대해 "IPTV 사업자에 전국면허를 주되, 77개 권역 전체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모든 권역에서 점유율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ㆍ경기 등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IPTV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77개 모든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KT의 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자회사 분리와 관련, 공정경쟁이라는 취지를 살려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와 망 동등접근 보장 등 공정경쟁 저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법에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들은 IPTV 소관법률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부분 방송법 개정안이 아닌 제3의 특별법 형태로 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적용 소관법률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으로 하자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이것도 사실상 결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이재웅ㆍ홍창선ㆍ서상기ㆍ정청래ㆍ권선택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종복 의원은 구두로 각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KT를 비롯한 대기업의 IPTV 사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대기업이 49%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한 위성방송사업자와 위성DMB 사업자와 규제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IPTV와 케이블TV 간의 사업권역 차별주장도 제기될 수밖에 없어 IPTV 법제화가 방송사업 전역의 규제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