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공정이용 여부판단 시장파급효과 꼭 염두해야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저작권단체연합회 세미나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저작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해 원저작물에 대한 구매력을 잠식한다거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영화와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있어서의 공정인용의 기준 및 한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게 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다른 작품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침해책임을 지는 `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공정이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법 상 공정한 인용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상업적인지에 따라 공정이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보다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원저작물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에 따라 공정이용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독창적 저작물(영화)과 사실적 저작물(뉴스)을 비교할 때 사실적인 저작물에 대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용한 분량이 많을수록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실제 사례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일 경우 공정이용을 판단될 수 있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비록 그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용한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일 경우 공정이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심화영기자 dorothy@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