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발언대] MVNO제도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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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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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발언대] MVNO제도 도입 서둘러야
변재호 하나로텔레콤 정책협력팀 과장


최근 언론보도로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제도가 통신업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이동통신사 출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이동통신사간 경쟁유도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유선 초고속인터넷 시장과 달리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업체수가 법으로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1백여개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시장과 달리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현재 3개 사업자만이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체제는 급변하는 통신시장의 변화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특히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OECD 선진국 대부분이 MVNO 제도를 도입, 이동통신시장에서도 무한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 탓이다.

경쟁심화는 자칫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2G를 넘어 올 3월부터 3G 서비스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자체가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쟁 환경 도입은 소비자들의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후발 통신사들의 경우 비즈니스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다양한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어 주며 후발 통신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MVNO 제도는 조기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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