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포괄적 내용 담아… 21일께 제정안 발의 계획
포털업체 '댓글 항소' 맞물려 통과시기 지켜봐야
포괄적인 포털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이 곧 발의된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을 오는 21일 과기정위 상임위원회 활동 전까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실은 "10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동의를 얻어 제정안의 발의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오는 21일 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최종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비롯해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최종안에는 △검색결과의 배치, 순위 등이 가공되지 않는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자동검색'을 `편집검색'과 별도의 항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게시물에 대한 신고버튼을 통해 신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보관 기간을 신고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때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이밖에 △포털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유통이 금지된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해당 매체물이 게시될 경우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포털이 개인정보를 검색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의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NHN을 비롯한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주요 4개 포털업체들은 최근 법원의 포털의 댓글서비스 책임관련 판결에 대해 항소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제정안이 상임위를 넘어가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 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댓글을 비롯한 카페, 블로그 등에 등록되는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대해 포털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데, 포털의 책임 한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포털이 법적 방어를 위해 이용자 게시물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업체 '댓글 항소' 맞물려 통과시기 지켜봐야
포괄적인 포털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이 곧 발의된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을 오는 21일 과기정위 상임위원회 활동 전까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실은 "10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동의를 얻어 제정안의 발의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오는 21일 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최종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비롯해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최종안에는 △검색결과의 배치, 순위 등이 가공되지 않는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자동검색'을 `편집검색'과 별도의 항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게시물에 대한 신고버튼을 통해 신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보관 기간을 신고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때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이밖에 △포털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유통이 금지된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해당 매체물이 게시될 경우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포털이 개인정보를 검색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의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NHN을 비롯한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주요 4개 포털업체들은 최근 법원의 포털의 댓글서비스 책임관련 판결에 대해 항소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제정안이 상임위를 넘어가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 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댓글을 비롯한 카페, 블로그 등에 등록되는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대해 포털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데, 포털의 책임 한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포털이 법적 방어를 위해 이용자 게시물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