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정통부-방송위 시각차 여전… 국회 처리" 시사
노 정통 "융합법 토대 등록업무 방통위 담당"
IPTV 도입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방송법 개정` 및 `융합법 제정'을 주장,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회차원에서 별도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1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방송ㆍ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서비스로, 방송 혹은 통신법 하나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방송ㆍ통신 법체계의 전면개편은 IPTV의 조기 도입을 저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융합법을 제정해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하겠다는 방송위원회 방침과 대치하는 것으로, 향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및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그간 팽팽하게 지속돼 왔던 기관간 논리싸움이 재차 벌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서상기의원(한나라당)은 IPTV 도입 논의가 부처간 이견차로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IPTV 도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방송법이냐 융합서비스법이냐를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가 IPTV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상용화 지연으로 1년에 1조원, 하루 30억원을 날리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가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 6월까지는 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 하나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13일 방송위와 문화부 업무보고를 들어봐야 하고 당에서 어떤 의결이 있을 지 모르나 몇몇 의원과 함께 의원발의를 통해 기구설치법에 앞서 IPTV 도입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의원입법 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날 노 장관은 정통부가 마련한 `융합법'을 토대로 우선 사업자 인허가 방식에 대해, IPTV 전송사업자는 콘텐츠사업자가 공급하는 콘텐츠를 그대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등록제'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등록업무는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되, 기구통합 이전에는 정통부ㆍ방송위가 공동으로 관할토록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제한문제와 관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IPTV 전송사업을 하기 위한 자회사 분리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사전적ㆍ법적 강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동등 접근의 제도적 보장, 시장점유율 제한,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 보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사업권역 구분에 관해서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IPTV의 특성상 전국 단일 사업권역이 적정하다는 입장과 밝히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복수 지역소유(MSO)를 인정함에 따라 서비스 권역제한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정통 "융합법 토대 등록업무 방통위 담당"
IPTV 도입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방송법 개정` 및 `융합법 제정'을 주장,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회차원에서 별도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1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방송ㆍ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서비스로, 방송 혹은 통신법 하나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방송ㆍ통신 법체계의 전면개편은 IPTV의 조기 도입을 저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융합법을 제정해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하겠다는 방송위원회 방침과 대치하는 것으로, 향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및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그간 팽팽하게 지속돼 왔던 기관간 논리싸움이 재차 벌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서상기의원(한나라당)은 IPTV 도입 논의가 부처간 이견차로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IPTV 도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방송법이냐 융합서비스법이냐를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가 IPTV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상용화 지연으로 1년에 1조원, 하루 30억원을 날리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가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 6월까지는 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 하나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13일 방송위와 문화부 업무보고를 들어봐야 하고 당에서 어떤 의결이 있을 지 모르나 몇몇 의원과 함께 의원발의를 통해 기구설치법에 앞서 IPTV 도입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의원입법 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날 노 장관은 정통부가 마련한 `융합법'을 토대로 우선 사업자 인허가 방식에 대해, IPTV 전송사업자는 콘텐츠사업자가 공급하는 콘텐츠를 그대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등록제'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등록업무는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되, 기구통합 이전에는 정통부ㆍ방송위가 공동으로 관할토록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제한문제와 관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IPTV 전송사업을 하기 위한 자회사 분리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사전적ㆍ법적 강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동등 접근의 제도적 보장, 시장점유율 제한,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 보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사업권역 구분에 관해서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IPTV의 특성상 전국 단일 사업권역이 적정하다는 입장과 밝히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복수 지역소유(MSO)를 인정함에 따라 서비스 권역제한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