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일본 저작권법 분석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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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심위, 일본 저작권법 분석 자료집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본 개정 저작권법을 분석한 `일본의 지적재산권 동향 2007(사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는 고속통신망을 사용해 영상을 송신하는 IP멀티캐스트방송에 대한 저작권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작권 침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 개정 저작권법의 분석과 저작권법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이 수록됐다.

위원회는 SW 관련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자료집을 배포하는 한편, 진행 중인 지역순회 방문 아카데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법률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홈페이지(www.pdmc.or.kr)와 IT벤처기업 지원 사이트(www.itnlaw.or.kr)에서 자료집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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