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의 이용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해킹, 전산장애시 금융기관과 이용자간 책임을 명시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담케 하되 과중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즉 해킹,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고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제공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비밀번호 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 방치시 등으로 구체화했다. 법규상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
또한 전자화폐, 전자지불결제 대행(PG) 등 비은행 전자금융 기업에 대한 자본금 제한 등으로 이들 기업을 제도권에 흡수해 금융감독위(원) 감독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담케 하되 과중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즉 해킹,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고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제공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비밀번호 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 방치시 등으로 구체화했다. 법규상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
또한 전자화폐, 전자지불결제 대행(PG) 등 비은행 전자금융 기업에 대한 자본금 제한 등으로 이들 기업을 제도권에 흡수해 금융감독위(원) 감독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