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제기
한국MS(대표 유재성)는 최근 문서편집 소프트웨어에서 한글과 영문을 자동 변환하는 특허권에 대한 대법원의 특허권 유효확인 상고심에서 일부 패소판결한 것과 관련, 해당특허의 선행기술이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MS 정재훈 기업변호사는 "선행기술에 관한 증거를 추가 발견해 새로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로 해당 특허의 유ㆍ무효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문제된 두 개의 특허 중 한 개의 일부 청구항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리가 열릴 것"이라며 지난 17일 특허심판원에 새 증거를 통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MS 측은 최연우 동국대 교수 등 6인이 지난 92년 발표한 `문서 입력을 위한 한/영 자동 토글 시스템'에 해당특허의 주요 구성요소가 포함돼 있고, 당시 한영, 한일, 한중 전환에 대해 업계에서 기술이 공유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정되더라도 MS 제품의 특허를 침해 여부는 특허권의 유효성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서울고등법원 심리를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허권자인 피앤아이비(대표 김길해)와 이긍해 항공대 교수 측은 "MS가 제시한 최교수 논문은 한글의 문자열과 영단어 형성원리를 통해 입력오류를 판단하는 우리 특허권과 달리 입력문자열과 사전을 매칭하는 방식"이라며 이미 검토가 끝난 논문이고 기술적 차이가 큰 만큼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S(대표 유재성)는 최근 문서편집 소프트웨어에서 한글과 영문을 자동 변환하는 특허권에 대한 대법원의 특허권 유효확인 상고심에서 일부 패소판결한 것과 관련, 해당특허의 선행기술이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MS 정재훈 기업변호사는 "선행기술에 관한 증거를 추가 발견해 새로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로 해당 특허의 유ㆍ무효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문제된 두 개의 특허 중 한 개의 일부 청구항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리가 열릴 것"이라며 지난 17일 특허심판원에 새 증거를 통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MS 측은 최연우 동국대 교수 등 6인이 지난 92년 발표한 `문서 입력을 위한 한/영 자동 토글 시스템'에 해당특허의 주요 구성요소가 포함돼 있고, 당시 한영, 한일, 한중 전환에 대해 업계에서 기술이 공유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정되더라도 MS 제품의 특허를 침해 여부는 특허권의 유효성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서울고등법원 심리를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허권자인 피앤아이비(대표 김길해)와 이긍해 항공대 교수 측은 "MS가 제시한 최교수 논문은 한글의 문자열과 영단어 형성원리를 통해 입력오류를 판단하는 우리 특허권과 달리 입력문자열과 사전을 매칭하는 방식"이라며 이미 검토가 끝난 논문이고 기술적 차이가 큰 만큼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