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통신요금 시장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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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ㆍ당국에 의한 조정관행 개선 목소리
시민단체 긍정적…이통사선 "수익성 악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30%인하 조치는 정치권과 정부가 직접 인하 수치까지 못박았다는 점에서 시장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정상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점시장에서나 가능한 강제적 요금 조정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요금인하 대신, 사업자들이 `투자와 성장동력 발굴→요금인하 여력 확보→요금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시장 자율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요금규제가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자율기능 먼저 살려야〓이번 당정협의의 결과물은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통신비 가계부담 증가와 청소년들의 무선인터넷 과다지출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특히 내년부터 데이터 등에 강점을 지닌 HSDPA, 와이브로 등 차세대 이통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현행 이통 요금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요금인하 결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반(反) 시장적 조치들이 이어진다면 시장의 자율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서비스와 요금을 통한 본원적 경쟁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관행처럼 일어나다 보니 사업자들은 스스로 요금을 내릴 생각을 않는다. 실제로 최근 수 년간 정치권과 정부의 입김 없이 사업자 스스로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자율적으로 내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이미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업자들은 요금인하 여력이 생기더라도 언젠가 닥칠 요금인하 압박에 대비해 몸을 사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요금 30%인하의 근거는〓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30%'란 요금인하 수치는 통신시장에 과연 시장 메커니즘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을 낳게 한다. 정치권은 물론 정통부 역시 "요금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애매한 말만 되풀이할 뿐, 30%가 산정된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통부가 국감을 앞두고 서둘러 요금 인하 안을 만들다보니, 30%의 구체적인 근거까지 따져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일방적인 결정은 벌써부터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사전에 업계와 협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인하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 얘기대로라면 요금인하의 주체인 서비스업체들이 어느 정도 요금을 인하해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셈이다.

물론 30% 인하가 무선인터넷 사용자를 확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그러나 근거와 규정 없이 정치권의 입김에 밀려 만든 요금 인하안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특히 기본료나 SMS 등의 요금인하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무선인터넷 요금 30%인하와 같은 조치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민단체와 이통3사 반응〓시민단체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전반적인 요금제도 개편이 아닌 땜 질식 처방이지만, 그나마 요금인하를 통해 소비자 혜택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는 "근본적인 문제는 SMS 등에 대한 회계분리나 원가검증을 통해 이통사들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부분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요금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녹소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부당한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피해를 본 41명의 명의로 총 3186만2116원에 달하는 부당요금 반환 청구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반면 이통3사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요금을 30% 인하(데이터 매출 기준, 정보이용료 제외)할 경우 SK텔레콤은 약 3000억원, KTF는 16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정말 우려되는 것은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SMS와 기본료 등도 손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 요금인하 압박은 서비스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윤규ㆍ김응열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