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보안서버 설치 내년부터 의무화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공기관 등 보급확대


내년부터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중소인터넷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당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보안서버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전송하는 서버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보안서버 1만 여대를 도입, 공공기관과 인터넷쇼핑몰,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는 한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에는 국가정보원의 `각급기관 보안관리 수준평가' 와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등의 점검항목에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포함, 공공분야에서 보안서버 보급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3만 여대를 추가로 도입,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로 보급을 확산하는 한편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을 행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에 보안서버의 개념, 구축 대상자 및 의무화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 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민간분야 보급형 보안서버 공급기관으로 한국전자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도 추가 지정, 공급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급업체간 시장경쟁을 통해 구축비용을 연 30만~50만원에서 연 10만원대 수준으로 인하 유도할 방침이다.

올 7월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국내 4만여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서버 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5.7%, 민간업체의 6%만이 보안서버를 구축했다. 특히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15개국을 상대로 보안서버 보급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43위를 기록, 정보인프라 수준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홍석기자@디지털타임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