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KT `계약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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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주소서비스 법정 공방


넷피아가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계약만료 통보를 한 KT를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한글주소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26일 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업체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KT의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계약만료 통보와 관련, KT에 `계약종료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KTH(대표 송영한)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00년부터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를 공동으로 등록대행(판매) 해왔다.

넷피아 측은 "KT가 계약종료를 선언하게 된 배경이 자회사 KTH의 검색포털인 파란닷컴의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 타인의 한글주소를 전용하려는 방편으로 예상된다"며 "인터넷주소의 특수성인 DNS를 공개 입찰하려는 시도에 대해 KT의 계약종료통지를 무효로 판단, KTH의 입찰절차 진행을 중단시키는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넷피아 관계자는 "KTH는 서비스 모델 제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함으로써 결국 KTH가 요구하는 서비스제안(99% 한글주소의 검색화)을 최대한 수용하는 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넷피아의 경우 고유명사 뿐 아니라 일반명사까지 한글사이트로 연결시켜 고객들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있어왔다"며 "이판정 대표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H 측은 당초 26일 디지털네임즈와 넷피아 중 인터넷주소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넷피아 측이 PT제안서를 내지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디지털네임즈와 수의계약을 맺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TH 측은 "넷피아 측의 대응이 당황스럽지만 일단 디지털네임즈를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달 8일로 넷피아와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KT가 한글주소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하루 최대 2000여만건 이상의 한글인터넷주소 입력값이 곧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게 된다. KTH 관계자는 "디지털네임즈와 수의계약을 맺지 않게 될 경우, 파란닷컴의 겸색결과로 전환시키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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