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도화 지속 투자 새 대안 발굴 지적도
전문가들 "부처 이기주의 떠나 심도있는 논의를"
기술발전에 따라 망중립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인터넷전화ㆍP2P 등에서 보듯 새로운 인터넷서비스 및 이용행태의 등장은 네트워크 운영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관련이해당사자들간 갈등을 촉발한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의 도출은 결코 쉽지 않다고 관련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망중립성 보장 여부에 따라 인터넷관련사업자들의 사업모델부터 정산체계ㆍ상호접속 등 인터넷의 운영원칙까지 기존 인터넷 환경 전반이 새롭게 정립돼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망중립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이 모두 타당성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넷중립성 논쟁 : Open internet vs Tiered internet'에 따르면 망중립성의 정책적 주요 쟁점은 공정경쟁 이슈, 가격정책 이슈, 네트워크 투자감소논란으로 요약된다.
우선 공정경쟁 이슈는 망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트래픽 통제권이 주어질 경우 진입장벽이 생겨 공정경쟁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즉 네트워크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대가로 특정 트래픽에 우선권을 주게 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및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은 경쟁대열에서 쉽게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계층화된 인터넷이 실현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업체들을 위한 고속의 `부자'망과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위한 저속의 `빈자' 망으로 인터넷 세상이 양분될 수도 있다.
넷중립성 논쟁에서 가격정책 이슈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추가비용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의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경우 콘텐츠 사업자들의 추가비용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높은 QoS(서비스 품질)를 보장받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수익을 내려면 구조적으로 콘텐츠 이용자들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논쟁에서 반대론자들은 `네트워크 투자감소 우려'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환경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투자의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법까지 제정될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의욕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지만, 망고도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대비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적 쟁점들이 얽혀있어 국내외적으로 망중립성 논쟁은 그만큼 정책당국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방송통신융합 법제도 마련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내에선 향후 망중립성 논의가 규제기관간 이해관계에 따라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신, 방송, 인터넷이 하나의 통합망으로 수렴되고 있고, 새로운 통방융합 규제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규제기관들이 부처 이기심을 넘어 미래 통신, 방송, 인터넷시장을 좌우할 핵심이슈인 망중립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 "부처 이기주의 떠나 심도있는 논의를"
기술발전에 따라 망중립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인터넷전화ㆍP2P 등에서 보듯 새로운 인터넷서비스 및 이용행태의 등장은 네트워크 운영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관련이해당사자들간 갈등을 촉발한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의 도출은 결코 쉽지 않다고 관련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망중립성 보장 여부에 따라 인터넷관련사업자들의 사업모델부터 정산체계ㆍ상호접속 등 인터넷의 운영원칙까지 기존 인터넷 환경 전반이 새롭게 정립돼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망중립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이 모두 타당성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넷중립성 논쟁 : Open internet vs Tiered internet'에 따르면 망중립성의 정책적 주요 쟁점은 공정경쟁 이슈, 가격정책 이슈, 네트워크 투자감소논란으로 요약된다.
우선 공정경쟁 이슈는 망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트래픽 통제권이 주어질 경우 진입장벽이 생겨 공정경쟁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즉 네트워크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대가로 특정 트래픽에 우선권을 주게 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및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은 경쟁대열에서 쉽게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계층화된 인터넷이 실현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업체들을 위한 고속의 `부자'망과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위한 저속의 `빈자' 망으로 인터넷 세상이 양분될 수도 있다.
넷중립성 논쟁에서 가격정책 이슈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추가비용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의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경우 콘텐츠 사업자들의 추가비용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높은 QoS(서비스 품질)를 보장받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수익을 내려면 구조적으로 콘텐츠 이용자들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논쟁에서 반대론자들은 `네트워크 투자감소 우려'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환경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투자의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법까지 제정될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의욕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지만, 망고도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대비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적 쟁점들이 얽혀있어 국내외적으로 망중립성 논쟁은 그만큼 정책당국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방송통신융합 법제도 마련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내에선 향후 망중립성 논의가 규제기관간 이해관계에 따라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신, 방송, 인터넷이 하나의 통합망으로 수렴되고 있고, 새로운 통방융합 규제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규제기관들이 부처 이기심을 넘어 미래 통신, 방송, 인터넷시장을 좌우할 핵심이슈인 망중립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