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업계"먼저 등록한자에 혜택 혼란 야기"
인터넷진흥원 "충분한 검토ㆍ승인"변경 불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영문 2단계 kr도메인의 초기 등록정책에서 기존 kr도메인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일부 도메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단계 kr도메인이란 기존의 co.kr, or.kr 등에서 co, or 등을 빼고 .kr도메인 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도메인인 .kr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원장 송관호)은 kr도메인의 등록확대와 사용상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kr도메인의 도입을 결정했다. NIDA는 도메인 분쟁 및 누리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로 국가기관명 우선등록과 2단계로 상표권자, 기존 등록자들에게 등록우선권을 부여하는 초기 등록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26일 도메인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주소정책의 자문기구인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 위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2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단계 .kr 도메인은 co.kr이나 or, pe, re.kr처럼 특정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메인이 아닌 일반 도메인이기 때문에 상표권자나 기존 등록자들에게 등록 우선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한 위원은 "특정 도메인에 대해 등록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정통부를 대상으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동일한 문자열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3단계 도메인의 등록일이 빠른 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는데 이 또한 오히려 누리꾼들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 예로 KT의 고객지원 사이트인 letskt.com는 KT가 letskt.com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1년 5월에 타기업에서 letskt.co.kr을 등록했고, KT는 이후 수개월 후에야 .com과 .or.kr을 등록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 우선등록 정책에 따르면, letskt.kr은 KT가 아닌 다른 업체가 소유하게 될 예정이다.
2단계 kr의 우선 등록자격 확보가 곤란한 상태인 SK의 고객지원 사이트인 e-station.com과 한미은행의 goodbank.com의 경우도 .co.kr이 광고모음 사이트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 3단계 등록자가 .kr까지 등록하게 되면 누리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이미 .eu와 중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 주소정책심의위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공지된 사항은 바꿀 수 없다"며 "일부 2단계 kr도메인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안 없는 문제제기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진흥원 "충분한 검토ㆍ승인"변경 불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영문 2단계 kr도메인의 초기 등록정책에서 기존 kr도메인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일부 도메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단계 kr도메인이란 기존의 co.kr, or.kr 등에서 co, or 등을 빼고 .kr도메인 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도메인인 .kr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원장 송관호)은 kr도메인의 등록확대와 사용상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kr도메인의 도입을 결정했다. NIDA는 도메인 분쟁 및 누리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로 국가기관명 우선등록과 2단계로 상표권자, 기존 등록자들에게 등록우선권을 부여하는 초기 등록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26일 도메인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주소정책의 자문기구인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 위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2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단계 .kr 도메인은 co.kr이나 or, pe, re.kr처럼 특정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메인이 아닌 일반 도메인이기 때문에 상표권자나 기존 등록자들에게 등록 우선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한 위원은 "특정 도메인에 대해 등록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정통부를 대상으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동일한 문자열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3단계 도메인의 등록일이 빠른 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는데 이 또한 오히려 누리꾼들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 예로 KT의 고객지원 사이트인 letskt.com는 KT가 letskt.com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1년 5월에 타기업에서 letskt.co.kr을 등록했고, KT는 이후 수개월 후에야 .com과 .or.kr을 등록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 우선등록 정책에 따르면, letskt.kr은 KT가 아닌 다른 업체가 소유하게 될 예정이다.
2단계 kr의 우선 등록자격 확보가 곤란한 상태인 SK의 고객지원 사이트인 e-station.com과 한미은행의 goodbank.com의 경우도 .co.kr이 광고모음 사이트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 3단계 등록자가 .kr까지 등록하게 되면 누리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이미 .eu와 중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 주소정책심의위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공지된 사항은 바꿀 수 없다"며 "일부 2단계 kr도메인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안 없는 문제제기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