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게임사이트 `리니지'의 120만명 명의도용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얼마나 엉망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기업들은 고객정보 모집에만 혈안이었지,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서 돈벌이에 악용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게 `인터넷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30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리니지 사태에 도용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H자동차 서비스센터, 유명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G사, KㆍS신용정보회사 고객정보로 나타났다. 가관인 것은 이들 기업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다. H자동차는 서비스센터에 IP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직원 누구나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G사도 국내 모 방송국을 포함해 수백 개사의 홈페이지를 제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직원 누구나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회사인 K사, S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기업 전산망에 들어가 고객 정보를 빼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같은 고객정보 관리 부실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은행이 실수로 3만2000여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벌어졌고, 4월에는 무려 771만명에 이르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게임ㆍ채팅 사이트에서 버젓이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관련 기업들의 자세는 지극히 실망스런 수준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말 서울중앙지법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했다. 고객의 신상정보 유출 자체가 고객들에겐 심각한 피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처럼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통신법에서 ID도용피해자구제법 등을 규정해 놓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 기업들에게 고객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소프트뱅크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고객들에게 40억엔을 배상해준 바 있다.
30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리니지 사태에 도용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H자동차 서비스센터, 유명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G사, KㆍS신용정보회사 고객정보로 나타났다. 가관인 것은 이들 기업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다. H자동차는 서비스센터에 IP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직원 누구나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G사도 국내 모 방송국을 포함해 수백 개사의 홈페이지를 제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직원 누구나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회사인 K사, S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기업 전산망에 들어가 고객 정보를 빼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같은 고객정보 관리 부실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은행이 실수로 3만2000여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벌어졌고, 4월에는 무려 771만명에 이르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게임ㆍ채팅 사이트에서 버젓이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관련 기업들의 자세는 지극히 실망스런 수준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말 서울중앙지법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했다. 고객의 신상정보 유출 자체가 고객들에겐 심각한 피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처럼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통신법에서 ID도용피해자구제법 등을 규정해 놓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 기업들에게 고객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소프트뱅크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고객들에게 40억엔을 배상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