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강점 살려 9000억엔 시장 ‘눈독’


지난 2003년 말 삼성SDS가 일본 사가시현의 전자자치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국내는 물론, 일본 현지에서도 커다란 화제가 됐다. 일본의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일본 중견 IT서비스 기업들도 넘보기 어려웠던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화 사업 현실에서 볼 때 이를 한국 기업이 따낸 것 자체가 파장을 일으키기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일대 사건'은 후속 사례를 낳지 못한 채 과거의 단발성 사건이 돼가고 있다.

일본 지자체의 행정정보화 사업 활성화는 지난 2001년 1월 일본이 범국가 차원에서 `5년 내에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IT산업 육성책인 `e재팬' 전략에 힘입은바 크다.

일본은 e재팬 전략의 추진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의 통신요금 저렴화와 인터넷 인구의 비약적 향상,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미국에 이은 2위 규모 달성,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개정, 그리고 행정절차의 온라인화에 관한 법률 및 법령의 정비,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e재팬 전략의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자정부를 비롯해 의료, 교육분야 등 IT 이용 측면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진지하게 IT의 이용 편의성을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이용자 관점에서 `IT 정책 패키지 2005'를 발표했다.

IT 정책 패키지 2005의 주요내용은 행정서비스,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신변분야를 중심으로 한 IT 기능강화 및 IT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이 중 행정서비스 분야는 전자정부 추진, 전자 지자체 추진, 전자정부와 전자 지자체 공통 이용기반의 이용과 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전자정부 및 전자 지자체 관련 예산은 연간 9000억엔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는 일본에 비해 한 걸음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에서 전자정부 구축경험과 솔루션 개발경험을 가진 국내 SW 관련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지자체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화 사업을 자국 IT서비스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견 IT서비스 기업인 아르고21의 츠시오카 토시아키 오사카 지점장은 "일본 행정정보화 사업은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 다른 IT서비스 기업에게는 기회 없다고 봐도 좋다"고 잘라 말했다.

김복영 아이파크 오사카 소장도 "후지쯔, NEC, 히다치 등이 일본 지자체 정보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삼성SDS의 사가시현 프로젝트 이후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한국 SW기업의 일본내 유망시장 중 하나로 지자체 SI 솔루션 분야를 빠뜨릴 수 없으며, 현지 IT서비스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지자체 정보화 프로젝트 솔루션 수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파크 오사카는 현재 한국 SW기업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일본 지자체 공급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 SW기업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동안 한국 SW기업들과 아이파크 등의 노력으로 일본 지자체 담당자들이 한국 전자정부 솔루션에 주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한국 지자체를 시찰한 바 있는 노무라 야스히로 이케다시 정보정책보좌관은 "IT 분야에서는 한국이 한 발 앞서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한국 전자정부 솔루션에 항상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행정정보화 사업 프로세스가 한국과 다소 다른 것도 긍정적이다. 중앙 정부의 주도권이 큰 한국에 비해 일본은 중앙 정부가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자율권이 큰 각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정보화 사업을 입안, 추진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각개 약진으로 시장을 뚫어야 하는 한국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무종기자@디지털타임스 mjkim@

강동식기자@디지털타임스 dskang@

조성훈기자@디지털타임스 hoon21@

이홍석기자@디지털타임스 redstone@